대법관 2명 내달 퇴임… 대법원·대통령실, 후임 놓고 미묘한 기류

대법원장이 좁힌 8명 후보 중에
진보 판사 모임 출신 등 포함돼
대통령실, 일부인사 ‘비토’의 뜻

내달 임기가 끝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 인사를 두고 대통령실과 대법원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조만간 김명수 대법원장이 8명으로 좁혀진 후보군 가운데 2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인 가운데 대통령실에서 일부 후보자들에 대해 강한 ‘비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후임 대법관 임명 제청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 등을 감안했을 때 늦어도 다음 주쯤에는 김 대법원장의 제청과 윤 대통령의 지명 절차가 완료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은 통상 제청권 행사 전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의중도 고려하는데 후보자 명단에 대해 대통령실이 불쾌감을 표시했다는 말이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후보자 중 정계선(54·사법연수원 27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박순영(57·25기) 서울고법 판사 등의 이력을 문제 삼았다는 말이 나온다. 정 부장판사는 진보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회장 출신이고, 박 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지명한 중앙선거관리위원이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30일 2명 외에 윤준(62·16기) 서울고법원장, 서경환(57·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58·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엄상필(55·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권영준(53·25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최종 후보자로 올렸다. 정 부장판사와 박 판사, 신 상임위원은 여성이다. 최종 후보자 중 법조인 출신인 윤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인물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추천자 명단에 대해 퇴임 전 마지막으로 제청권을 행사하는 김 대법원장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대법원과 대통령실의 갈등설이 제기되자 이영훈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7일 법원 내부 통신망(코트넷)에 “추천위 절차와 관련해 의견을 나누거나 토론하는 과정은 없었고 찬반 표결을 통해 8명 후보자를 결정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는 등 오해를 키우는 상황”이라며 추천 과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