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美·EU, 에너지로 보호무역...재생에너지 기반 확대를” [미래리더스포럼]

전세계 ‘탈탄소 경제규범’ 형성중
RE100·그린택소노미 대응책 마련
탄소국경세 기업부담...입법 뒷받침

정태호 민주연구원장이 7일 헤럴드경제·법무법인 대륙아주 공동주최 ‘미래리더스포럼’ 6월 초청강연에서 “전세계가 에너지 문제를 보호무역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면서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을 갖추는 것이 미래 국가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공동주최하는 미래리더스포럼 6월 강연이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한 식당에서 열린 가운데 정태호 민주연구원장(앞줄 가운데)과 전창협(오른쪽 세번째) 헤럴드 대표, 오광수(왼쪽 세번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이규철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왼쪽 두번째), 신창훈(맨 오른쪽) 헤럴드경제 편집국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RE(재생에너지)100,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이제 전세계 각 나라가 에너지 문제를 보호무역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죠. 과연 우리는 제대로 된 준비를 하고 있는지 고민이 깊습니다.”

정태호 민주연구원장(서울 관악구을 국회의원)은 7일 오후 국회 의정관에서 열린 헤럴드경제와 법무법인 대륙아주 공동주최 ‘미래리더스포럼’ 6월 초청강연에서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원장은 21대 국회 전반기에 산업통상지원중소벤처기업위원을, 후반기 기획재정위원을 지내며 에너지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은 에너지 이슈를 기후위기 문제로 보는데, 저는 경제문제로 보고 있다”면서 “미국과 유럽은 재생에너지를 보호무역 수단으로 채택하고 있고, 그야말로 ‘탈탄소 경제규범’이 새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원장은 “최근 학계나 업계 종사자와 토론해본 결과 핵심은 재생에너지를 값싼 가격에 얼마나 생산할 것인지가 우리의 과제라는 것이고, 이를 해내는 나라가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 가진다는 인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제도가 민간 주도의 자발적 캠페인인 RE100과 그리고 ESG의 일환인 EU(유럽연합) ‘그린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계 글로벌 기업 402곳이 RE100을 선언했다. 이들은 205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서 모든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써야 하고, 2030년까지 목표 계획을 제출하도록 돼 있다”면서 “글로벌 기업에 납품하려는 기업 입장에서는 생존을 위한, 반드시 해야 할 과제가 됐다”고 했다.

아울러 “금융기관이 투자하는 데 있어 개별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얼만큼 사용하고 있는지, 탄소를 얼마나 줄이고 있는지 볼 수 있도록 공시를 하도록 하는데,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앞으로 투자를 받기 어렵게 된다”면서 “ESG도 현실로 다가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EU가 그린 택소노미에 원자력 발전을 포함시킨 결정을 언급하면서, 그럼에도 국내 원자력 발전에 과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정 원장은 “EU는 발전 원료에 대한 안전성 기준을 제시했고, 고준위 방사성페기물 처리장이 있어야 이를 인정한다는 조건이 있다”며 “우리나라도 핵폐기물 처리장을 못 갖고 있으면 그린 택소노미에 인정을 못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여건이 만만치 않다”고 우려했다.

정 원장은 이 같은 새로운 질서에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감하기도 했다. 그는 “탄소국경세가 적용될 예정인데, EU를 중심으로 최근 탄소 가격을 올리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탄소 1톤당 1만2000원 정도의 가격이지만 유럽은 100유로(약 14만원)라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해 기업이 제대로 대처할만한 여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기반 확대를 위한 법안을 마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해상풍력 ‘원스톱샵 법’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예로 들었다.

그는 “최근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어떻게 늘리고, 가격을 어떻게 떨어뜨릴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 관련 입법을 추진 중”이라면서 “풍력발전 활성화를 위해 바람 좋은 지역을 정부가 선택해 발전소를 지을 수 있도록 여러 민원을 한 번에 해결해주는 원스톱샵 제도를 만드는 법안이 제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산한 재생에너지에 대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판매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분산에너지법을 제출했고 최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인프라 구축으로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 원장 견해다. 그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미온적인 자국 정부를 향해 “이대로라면 공장을 해외에 이전하겠다”고 질타한 일본의 소니 사례를 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세진·정태일 기자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