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이제는말한다] 윤건영 “남북, 김정은 ‘연내’ 답방 밀당. 답방 안 된 이유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평양정상회담 합의문 작성 어려움 있었다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 단서조항 두고 줄다리기
-9.19군사합의, 북한 군부 반대. 文, 김정은 설득
-김정은 연내 답방, 합의문 당일까지 안 풀리던 숙제
-김정은 비핵화 의지? 의지 없으면 끄집어내는 게 중요
-尹 정부, 퍼주지만 말고 돌파구 만들어야
-한반도 비핵화, 다자협의체 빨리 가동해야
-통일이 맞을까? 관점을 평화로 옮기면 통일이 올 것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연장방송 (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몇 가지 여쭤봤는데 아까도 잠깐 얼핏 비쳤는데 합의문 작성보다 어려웠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아무튼 평양 정상회담에서 합의문 작성을 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 윤건영 > 몇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성과도 있었습니다. 우선 합의문 작성에서 어려웠던 점 하나는 뭐냐고 하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정상화하자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북측에서는 필요하다. 우리 남북 힘을 모아오자. 그래서 이걸 돌파하자라는 취지로 제안을 했고 우리도 당연히 인정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유엔의 대북 제재 때문에 이게 되겠냐라고 해서

◎ 진행자 > 결국은 그 문제죠.

◎ 윤건영 > 합의문에 뭐라고 쓰냐 하면 ‘여건이 마련된 데에 따라’라는 조건을, 결국 한참을 며칠을 이 문항 가지고 싸우다가 결국은 그 앞에다가 조건들을 넣었죠. 여건이 마련되는 데에 따라 금강산과 개성을 신속하게 복원한다, 이게 하나의 사안도 있었고. 그 다음에 9.19 군사합의에 관련해서는 북한 군부는 상당히 반대였죠. 그래서 왜냐하면 당연히 북한 군부에서는 군사합의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을 계속 냈고 협상을 하는 입장에서도 잘 진행이 잘 안 됐죠. 그런데 우리가 강하게 밀어붙였고 특히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했죠. 이렇게라도 가야 된다. 이게 군축의 일환 아니냐 당신네들이 살기 위해서는 가야 된다라고 설득을 해서 9.19 군사합의가 정상회담의 부속선언문으로 채택이 되었고 의미 있는 부분으로.

◎ 진행자 > 송영무 국방장관 사인하고 했던 영상이 지금도 기억에 선연한데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문제는 어떻게 됐었어요?

◎ 윤건영 >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과 관련해서도 합의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연내에 답방한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북한은 연내라는 부분을 빼자라는 거였습니다. 부담이 있었겠죠. 그런데 저희는 해야 된다. 답방 연내로 못 박자라고 해서 결국 받아냈죠. 이것도 연내 부분은 당일날까지도 이게 안 풀리는 숙제였습니다.

◎ 진행자 > 아무튼 실현은 안 됐잖아요?

◎ 윤건영 > 아쉽죠.

◎ 진행자 > 추진은 됐었어요?

◎ 윤건영 > 답방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앞으로 5번 더 해야 됩니다.

◎ 진행자 > 그렇게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 윤건영 > 예.

◎ 진행자 > 추진은 됐는데 결국은 성사가 안 됐던 겁니까?

◎ 윤건영 > 네.

◎ 진행자 > 그래요. 그러면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사가 안 됐던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어요?

◎ 윤건영 > 앞으로 방송 5번 더 할 생각이 있으시면 물어봐주세요.

◎ 진행자 > 저희는 좋아요.

◎ 윤건영 > 농담이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복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관계, 그리고 북측의 입장 이런 것들이 잘 조율이 되지 않았던 문제였습니다.

◎ 진행자 > 지난주에 북미 정상회담을 이야기했는데 하노이 노딜 이후에 북미 간의 어떤 물밑 뭔가 그래도 더 미련을 갖고 뭐를 하고 이런 것도 없었어요? 북미 간에도.

◎ 윤건영 > 말씀 잘 꺼내주셨는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하노이 노딜 이야기했잖아요. 빅딜이냐 스몰딜이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조금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고 하면 북한에게 빅딜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질문을 드리게 영변이 포함되면 스몰딜일까요?

◎ 진행자 >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 윤건영 >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그게 저는 빅딜이다라고 봅니다.

◎ 진행자 > 북한 입장에서, 영변이 그렇게 중요하다?

◎ 윤건영 > 영변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 서구적 시각에서 보면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영변은 스몰딜이야라고 생각하겠지만 북한 입장에서 또 다를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 거죠. 단적인 예가 전통적으로 비핵화 방식은 행동 대 행동, 단계적 동시이행 방안이 주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하나 내놓으면 미국도 하나 내놓고 이게 행동 대 행동, 동시이행 방안이었거든요. 그래서 기억나시겠지만 2019년 1월에 비건 부장관이 스탠포드에서 연설을 합니다. 행동 대 행동 방식으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받고 2월 달에 하노이 회담이 열렸던 거 아닌가.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영변을 내놓고 플러스알파를 내놓는다고 할 때 미국이 내놓을 행동은 뭐냐라는 거에 대한 관심이 있었을 것 같고요. 서구적 입장에서는 빅딜이냐 스몰딜이냐가 있겠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빅딜 스몰딜 다 아니고 다 전체인 거예요. 이게 외길 수순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 아무튼 북미 정상회담도 노딜로 끝났고 남북 정상회담 때 평양에서 좋은 분위기까지 갔지만 지속이 되지가 않았던 거잖아요. 결국은 어느 순간에 다시 냉각 국면으로 들어가는데 결정적인 터닝포인트가 뭐였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 윤건영 >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 진행자 > 결과로 이때 이랬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갔을 거다라고 하는 어떤 후회 지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 윤건영 >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답방일 수 있고요. 그리고 북미 관계에 있어서는 하노이 노딜 직후일 수 있고요. 더 근원적인 문제는 2019년 6.30 이후에 6.30이라는 게 판문점 남북미 3자 회동, 그리고 3차 북미 정상회담 그 직후에 구체적으로 견인해내지 못했던 것, 이런 몇 가지 포인트들은 있습니다. 우선 그보다도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호흡의 차이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적으로 대한민국은 5년 단임제잖아요. 대통령이 자신이 정권을 잡고 남북문제 즉 비핵화 문제를 풀어가는데 있어서 호흡이 짧을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북한은 3대 세습 체제예요. 70년을 해왔어요. 호흡이 상당히 길어요. 아주 막말로 이야기하면 그들은 시간은 자기네 편이다라고 생각해요, 북한 입장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그런 데서 오는 호흡의 차이를 잘 극복하는 것들이 저는 앞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 이슈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없다. 공론의 장에서 모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진행자 > 그때 특사로도 가시고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시는 입장에서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나 북한 지도부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 문제를 풀고 비핵화로 가고자 하는 어떤 진정한 의지는 있었다고 그렇게 평가하십니까?

◎ 윤건영 > 저한테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 있었냐?

◎ 진행자 > 한쪽에서는 기만전술 아니냐,

◎ 윤건영 > 속은 거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질문도 많이 받았어요.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 진행자 > 중요하지 않다?

◎ 윤건영 > 북한의 의지가 있건 없건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그걸 끄집어내는 거다 라고 생각해요.

◎ 진행자 > 어차피 운전자다 이거네요.

◎ 윤건영 > 그리고 우리가 끄집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핵을 이고 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북한이 의지가 있든 없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의지가 없으면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 몫이고요. 있으면 그걸 더 인커리지 시켜서 어떻게든 끄집어내는 게 우리 몫이에요. 있냐 없냐라는 것들은 활용 그 당시에 우리가 계산을 해야 돼야 되는 거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안 돼 못해 의지가 없다고 해서 손 놓고 있어 이럴 일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은 윤석열 정부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이런 걸 떠나서 정말 진심으로 이것만은 남북관계 개선이나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정말 이것만은 했으면 좋겠다 라고 정말로 간언을 드린다면 어떤 말씀을 해 주시고 싶으십니까?

◎ 윤건영 > 지금 당장이요?

◎ 진행자 > 지금 당장이 아니라 임기 내가 되든 뭐가 되든지 간에

◎ 윤건영 > 저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위해서는 다자협의체를 빨리 가동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 진행자 > 6자회담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윤건영 >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양자죠. 즉 다시 말해서 문재인과 김정은, 김정은과 트럼프, 이렇게 양자로 톱다운 형식으로 끌어갔는데 지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그럴 생각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걸 다시 다자로 돌려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과 중국과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 4자가 협의체를 만드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 진행자 > 일본 빼면 일본은 또

◎ 윤건영 > 일본 러시아는 뭐

◎ 진행자 > 난리 치지 않을까요? 자기네 뺐다고.

◎ 윤건영 > 6자보다는 4자가 저는 낫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디테일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기를 기본으로 해서 양자협의체를 가동해 나가는 것이 지금은 우리가 그나마 여지를 열어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싶고요. 당장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무엇을 할 거냐와 관련해서는 레버리지를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저는 한미일 안보협력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비핵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북한의 도발을 막아내기 위해서도. 그런데 한미일 안보협력을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얻어내야죠. 예를 들면 북미수교 부분을 따내든지 예를 들어서 일종의 돌파구를 만들든지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온전히 퍼주고 있어서 아쉬운 거죠.

◎ 진행자 >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북미 관계가 새로운 국면이 창출될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바이든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그런 여지도 없다고 보십니까?

◎ 윤건영 > 저희가 가야 될 길이 지고지난해지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민주당 정부나 공화당 마찬가지로 북한을 신경 쓸 여력이 많지 않거든요.

◎ 진행자 > 오히려 트럼프가 지금까지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가장 적극적이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 윤건영 > 역동성이 있었죠. 역동성이. 참 아이러니한데요.

◎ 진행자 > 진짜 아이러니인데

◎ 윤건영 > 그런데 역동성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북미관계 70년에서 정상회담을 세 번 한 사람이 트럼프예요, 70년 동안.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9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30년을 끌어왔거든요.

◎ 진행자 > 그러니까 너무 아쉬운 거죠,

◎ 윤건영 > 30년 동안 끌어왔던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비핵화 선언을 이루어냈던 게 트럼프예요. 아쉽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또 아쉽다고만 할 수 없고 어쨌든 가야 되니까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다섯 번에 걸친 [이제는 말한다] 마무리해야 되는데 혹시 못다하신 말씀이나 꼭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 윤건영 >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통일 통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통일이 맞을까? 도발적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 진행자 > 젊은 세대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꼭 통일해야 하는 거냐고.

◎ 윤건영 > 전 당연히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관점을 평화로 잠깐 옮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 진행자 > 바로 그 통일보다 평화?

◎ 윤건영 > 저는 평화를 통해서 남과 북이 서로를 관여하지 않고 서로 싸우지 않고 자유롭게 왕래하는 국가가 되면 통일은 온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까지는 통일이 우선 통일부 예를 들어 부처 이름도 통일부잖아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통일전선부 이런 것들이 남북의 관계에 있어서 혹시나 저어됐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인식도 바뀌고 남북문제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야 간 이견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정쟁의 소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호흡이 짧아서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북한하고 협상을 하다 보면. 길게 가면서 여야 간에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다른 건 몰라도 대북 정책만큼은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어떤 연장선과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게 안 되니까 계속 출렁이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섯 번에 걸쳐서 윤건영 의원께서 특별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쉬움을 남기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