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SMR 예산 내년 10배 증액… 노형기술 민간 이전

이종호(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차세대 원자로 및 지역과학기술 혁신'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오른쪽 두번째) 국민의힘 의원이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차세대 원자로 및 지역과학기술 혁신'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허은아 의원, 박성중 의원, 김영식 의원, 홍석준(명패) 의원.<박성중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소형모둘원자로(SMR) 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에서 개발해온 노형(爐型·원자로 형태) 기술을 민간주도로 전환하되, 기술개발 관련 예산을 약 10배 증액하기로 했다. 소멸 위기 지역에 과학기술·산업 유치 인센티브를 주는 입법도 추진한다.

당정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당 측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간사)·김영식·홍석준·허은아 의원, 정부 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과 이창윤 연구개발정책실장, 정희권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차세대 원자로 민관 협력 추진전략'과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안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가 준비한 차세대 원자로 민관 협력 추진전략안은 국무총리 주재 원자력진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달 중 확정될 예정이다.

당정은 전세계 80여종 이상 개발되는 등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한 SMR 분야에서 우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보고, 대형원전과 달리 전력생산 외에도 산업공정열·수소생산·해수담수화 등 시장이 다양한 SMR의 민간주도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민간 SMR 기술력 확보를 중점 지원하기 위해 그간 정부 R&D(연구개발)를 통해 확보된 다양한 형태와 활용목적의 SMR 노형 기술을 사업화에 관심과 투자의지가 있는 기업에 이전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기술들을 민관이 공동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박성중 의원은 "SMR 노형이 세계적으로 개발된 것이 80여개인데 우리가 5개 정도 개발하려고 한다. 3개는 세계 경쟁력이 있는데 2개는 연구·개발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한다"며 "우리나라도 뒤처질 수 없어 당정협의회 자리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내년 신설되는 '민관 합작 차세대 원자로 개발 프로젝트'에 정부와 기업이 3년간 550억원을 공동투자해 열 공급용 '고온가스로'기술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이후 타 SMR 노형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정부엔 기업 규제 개선방안 발굴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SMR 예산 확보와 관련 "신규 프로젝트 100억원, 혁신형 개발 607억원, 원천기술개발 80억원 등 총 787억원 정도가 내년 예산에 (계획)돼 있다"고 밝혔다.

올해 과기부 혁신형소형모듈원전(i-SMR) 31억원, 용융염원전 개발 45억원 예산을 배정하는 데 그쳤지만 10배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김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지역과학기술혁신법에 대해 "인구 감소로 인해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과학기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에 특화된 과학기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정부는 계획의 이행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법적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당정은 지역 혁신 구심점이 될 연구기관·대학 육성을 통해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했다.

박 의원은 "지역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민주당도 저희와 같은 입장일 것"이라고 낙관했다.

당은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양성된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게 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이 과학기술과 산업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갈 계획"이라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해 지역 공감대 형성 등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