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법적 책임도 져야 할 野 천안함 망언

김혁수 예비역 해군 준장, 잠수함연맹 초대 회장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 어뢰에 피격된 지 13년이나 지났지만 원인을 둘러싼 망언이 재연되고 있다. 현충일을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발표됐던 이래경 씨가 ‘천안함은 자폭했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는 등으로 당 안팎에서 논란이 일자 당일 사퇴했다. 또,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지난 5일 ‘부하를 다 죽이고 무슨 낯짝으로…’라고 막말을 했다가 이틀 뒤 사과했다. 이와 관련해 최원일 천안함 전 함장은 지난 6일 국립현충원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수석대변인이 제가 부하들을 죽였다고 했는데 북한의 만행이죠? 대변인의 발언이 당 대표와 당의 입장인가요?”라고 해명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천안함 피격을 군의 전문가들은 첫눈에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일부 실험에서 오류로 인한 오해도 있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정당과 단체 및 개인은 북한 소행이 아니라며 숱한 괴담을 만들어 냈다. 북한 편을 들 수밖에 없는 중국은 유엔 공동성명에도 반대했다.

필자는 33년간의 해군 생활 경험, 천안함과 동급인 초계함 함장의 경험, 초대 잠수함 전단장으로서 잠수함을 운용한 경험, 조선소 특수선 담당 임원으로서 군함을 설계하고 건조해 본 경험으로 피격 당일에 북한의 어뢰 공격임을 알았고 인양된 선체를 보고 확신했다. 미국 조사단 대표였던 폭발전문가 토머스 에클스 제독도 첫눈에 어뢰에 의한 피격이라 했고 팽창 공기의 양까지 예측했다. 또, 천안함이 자폭했다면 함장이나 승조원 중에서 폭탄을 함 내에 설치하고 몰래 터뜨렸다는 말인데, 참으로 어이가 없다. 자폭이라면 절단된 선체가 아래로 휘어져야 하지만 위로 휘어져 있어 외부 폭발이 확실하고, 선체 인양과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북한 연어급 잠수정의 어뢰 공격임이 드러났다.

또, 천안함 피격 해저에는 암초가 없다. 본인이 초계함과 호위함 함장 시절에 수없이 다닌 해역이고, 해군이면 암초가 없는 걸 다 안다. 군함이 좌초된다고 해서 선체 중간이 사라질 정도로 두 동강 나지도 않는다. 미국 잠수함뿐만 아니라 우리 잠수함도 저수심이라 들어갈 수가 없으며, 잠수함을 백령도 근처에 배치할 이유가 없다. 선체 피로에 의한 절단이라는 주장도 있었으나, 천안함은 18번째 초계함으로 17번함까지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아직도 수명 주기까지 해군이 운용하고 있다.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 이후 야권 인사들의 망언은 계속돼 왔다. ‘정부 공식 발표를 믿는다’는 애매한 대답만 하고 북한 소행이라고 확실히 말하지 않는다. 나라를 지키다 전사한 장병들의 명예를 손상하고 유가족과 생존 장병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으며, 군과 국민을 분노케 한 망언을 한 인사는 최 전 함장 등 당사자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법적 책임도 져야 할 것이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온 국민은 최원일 천안함 전 함장의 질문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어 한다. 책임 있는 정당이 북한의 만행을 왜 옹호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국가안보를 지킴에 있어서는 여당 야당이 따로 없음을 보여주기 바란다. ‘보훈’ 없는 ‘호국’은 있을 수 없고, 나라를 지키다 희생된 장병들을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나라는 결코 지켜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