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 경쟁력 키운다'…당정, 민간 중심 개발 지원키로

국민의힘 과방위-정부 실무 협의회
민간에 기술 이전…필요시 공동 개발도
'사천=우주항공' 지역별 과학 특화 추진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8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확보에 속도를 붙이고자 민간 중심 개발을 지원하고 민관 공동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차세대 원자로 및 지역과학기술 혁신 실무 당정 협의회’를 마친 후 “정부가 연구개발한 기술을 민간 기업에 이전하고 추가로 필요한 기술을 민관이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SMR은 발전 용량이 300MW 이하인 소형 원자력발전소로 제작 기간이 빠르고 설치가 간단해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박 의원은 “SMR은 단순한 전력 생산뿐 아니라 열·수소 생산, 선박 연료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일 수 있는 미래 먹거리”라며 “세계가 경쟁하는데 우리가 뒤처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종호(오른쪽 두번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차세대 원자로 및 지역과학기술 혁신 실무 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자료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당정은 내년 SMR 관련 예산을 △신규 개발 프로젝트 100억원 △혁신형 SMR 개발 607억원 △용융염원자로 원천기술 개발 80억원 등 총 787억원을 편성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내년 민관 합작 차세대 원자로 개발 프로젝트엔 정부와 기업이 3년 동안 550억원을 공동 투자해 열 공급용 고온가스로 기술을 확보하고 다른 SMR 노형으로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은 “세계적으로 개발된 SMR 노형은 80여종인데 국내에서 3개 노형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췄고 2개 노형도 연구개발해 경쟁력을 확보하려 한다”며 “지금은 제조업체나 원천기술 연구개발 센터 등이 흩어져있지만 SMR이 활성화해 수출된다면 국내 지역경제 활성화·고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국무총리 주재 원자력진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달 중 확정 지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당정은 지역에서의 인재 육성·투자 등을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 의원은 “경남 사천은 우주항공, 충북은 이차전지(배터리), 대전은 과학기술이나 정보통신에 각각 특화하듯 과학기술을 각 지역에 경쟁력 있는 요소로 만들어가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과방위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 예정인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을 보면 지자체가 스스로 지역에 특화한 과학기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가 이를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연구기관과 대학을 지역 혁신을 이끌 구심점으로 육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산학연 협력을 강화해 연구 성과를 지역 기업과 산업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의 핵심은 자생력”이라며 “각 지역이 스스로 살아갈 능력을 기르려면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하고, 결국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연구개발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수도권에 집중된 연구개발 기반이 각 지역으로 바로 분산되진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정주여건도 함께 개선되면 지역 대학 졸업생이 지역에서 근무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생태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봤다.

해당 법과 관련해 박 의원은 “국민도, 지역 주민도 원하는 법이어서 더불어민주당도 저희와 같은 입장일 것”이라며 “야당과 일정을 협의 중으로 조속히 법안소위를 개최해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경계영 (kyu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