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SMR 글로벌 경쟁력 확보 시급..550억 민관 공동투자"

과기부, 내년도 SMR 예산 787억 요청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안 오늘 발의

'지역과학기술 혁신' 실무 당정에서 대화하는 이종호 장관과 김영식 의원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오른쪽 두번째)과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차세대 원자로 및 지역과학기술 혁신'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3.6.8 toadboy@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정부와 여당이 민간과 함께 550억 규모의 차세대 원자로 기술 개발에 나서는 등 친원전 정책에 박차를 가한다. 당정은 또 과학기술 개발과 지역 성장을 연계하는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과기정통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8일 국회에서 '차세대 원자로 및 지역과학기술 혁신'을 주제로 실무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이같이 밝혔다.

SMR 민·관이 공동 개발

당정은 "전세계에서 80여종 이상이 개발되는 등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SMR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시급함에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SMR이 시장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해 민간 주도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민간의 SMR 기술력 확보를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SMR은 대형원전과 달리 전력생산 이외에도 산업 공정열, 수소생산, 해수담수화 등 시장 확장성이 높다.

그간 정부 연구·개발(R&D)을 통해 확보된 다양한 형태와 활용 목적의 SMR 노형 기술을 사업화에 관심과 투자 의지가 있는 기업에 이전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기술들을 민·관이 공동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정부와 기업은 3년 간 내년에 신설되는 '민·관 합작 차세대 원자로 개발 프로젝트'에 550억원 공동 투자에 나선다. 이를 통해 열 공급용 '고온가스로' 기술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이후 타 SMR 노형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전략안을 국무총리 주재 '원자력진흥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6월 중에 확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국내 SMR 기술개발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들의 예산 확보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으며, 예산 외에도 규제 개선 등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지속 발굴해 국회와 논의할 것을 정부에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과기부에서 SMR 관련 신규개발 예산 100억, 혁신형 SMR 개발 예산 607억, 용역원자로 원천 개발 예산 80억 등 내년 예산 총 787억을 요청했다"며 "관련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대전 대덕연구단지 내 한국원자력연구원 방문해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2021.11.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사진=뉴스1

"지자체-정부-대학-연구기관 연계해
과학기술 특화로 지역 위기 극복"

당정은 또 과학기술을 통해 지역 성장을 도모하는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안'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인구 감소로 인해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과학기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에 특화된 과학 기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정부는 계획의 이행을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법적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당정은 설명했다.

당정은 지역의 혁신을 이끌어 갈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연구기관과 대학을 육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연구 성과가 지역 기업 및 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산학연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양성된 인재의 지역에 정착을 도와 지역이 과학기술과 산업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국회 과방위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정안을 이날 발의한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해 지역에서의 공감대 형성 등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기로 했다.

김 의원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의 요체는 지역의 자생력 강화"라며 "스스로 살아갈 능력을 키워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간사는 회의에서 "지자체가 지역에 특화된 과학기술을 중장기 계획에 포함하고, 정부는 기술의 법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이라며 "연구 기관과 대학, 지자체, 정부가 힘을 합치면 지역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달 민주당과 함께 과방위원회에서 관련 심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난 4월13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2025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문화관광체육부·구미시 간담회에서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구미시 제공) 2023.4.13/뉴스1 ⓒ News1 정우용 기자 /사진=뉴스1

과기부 "우주항공청특별법 조속히 통과 부탁"

한편 이날 과기부는 국민의힘에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신속한 통과를 부탁했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회의에서 "지난해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에 이어 (지난달) 3차 발사 성공으로 신뢰성 향상과 함께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우주 수송 능력 확보해 자주적인 우주 개발 역량을 갖췄음을 확인했다"며 "2027년까지 누리호 3차례 반복 발사함과 동시에 성능이 향상된 차세대 발사체 개발을 추진해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간사와 위원들의 노력으로 우주 항공청 특별법이 상정돼 소위에 회부돼있다"며 "특별법이 조속히 논의돼 국회 통과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