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이달중 전세사기 피해자 첫 결정…오늘 특별단속 결과 발표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정부가 지난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을 시행한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 129건을 법원에 협조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에 대한 첫 결정 이달 말쯤 이뤄질 전망인데요.

잠시 후 10시엔 전세사기 특별단속 중간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출범했는데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란 정확히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질문 1-1>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발족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도 시행이 됐는데요. 정확한 법 명칭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어떤 법인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2>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첫날 795명이 피해 인정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전세사기로 피해를 봤다고 신청을 하면 모두 인정이 되는 건가요? 어떤 방식으로 피해 인정 여부를 심의를 하게 되나요?

<질문 2-1>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게 되는 조건 같은 게 있나요?

<질문 3> 피해지원위원회는 출범 당일 첫 전체회의에서 242건에 대해 경·공매 유예 등 협조 요청을 의결한데 이어 일주일만에 1차 분과위원회를 열어 129건 대해 추가 유예 요청을 결정했는데요.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은 언제 결정이 나게 되는 건가요?

<질문 3-1>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이 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나요?

<질문 4> 정부가 전세사기 특별단속 2차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국토부, 경찰청, 대검찰청이 합동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심각하다는 반증이겠죠?

<질문 4-1> 국토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세사기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정황을 포착하고 전세사기 의심 970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43%가량을 차지했는데요.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질문 4-2> 경찰청도 작년 7월부터 전국의 전세사기 2차 특별단속 결과 총 2,895명을 검거해 288명을 구속했다고 하는데요. 전세사기 조직단체에 대해 최초로 형법을 적용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4-3> 대검찰청은 전국 54개 검찰청에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해 수사 중인데요. 검찰과 경찰, 국토부가 수사 초기부터 협력해서 수사시간이 대폭 단축이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담팀이 있으면 전세사기 피해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질문 4-4> 검찰은 '경합범 가중'을 통해 '법정최고형'까지 구형하는 등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 공소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합법 가중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법정최고형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5> 앞서 보신 것처럼 적발된 전세사기범 가운데 공인중개사가 대다수였습니다. 특히 정부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였더니, 점검 대상 242명 중 99명의 위반행위가 108건이나 적발이 됐다고 하는데요. 10명 중 4명이 위법을 저질렀다는 건데, 위반 행위로는 주로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질문 5-1> 위법을 저지른 공인중개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질문 6> 최근 '깡통전세'를 중개한 중개업자가 떼인 돈의 60%를 배상하라는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어떤 얘긴가요?

<질문 6-1> 공인중개사가 중간에서 위법을 저지르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숨은 기획 컨설팅업체가 있다는 건데요. 불법 부동산 컨설팅 업체와 건축업자 등이 집단 사기를 계획·실행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방지책도 필요할 것 같아요?

<질문 7> 지난 1일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되었지만,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는 피해자들의 구제방안이 미흡하다는 입장인데요.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에서는 어떤 점을 지적하고 있나요?

<질문 7-1> 전세사기 특별법에 보완해야 할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질문 8> 소송이나 경매를 통해 피해금을 돌려받는 것이 오래 걸리다 보니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었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얘긴가요?

<질문 9>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르다 보니 전세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전세제도가 이제 수명을 다한 것 같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제도의 문제냐, 정책의 문제냐,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어느 정도 이루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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