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 日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요구해야"

"尹정부 안보전략서, 평화 없는 '강대국 국익 우선 전략'…새로 마련해야"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부정적인 여론을 업고 윤석열 정부 비판에 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 안보전략서 발간과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선언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로 바다를 오염시키지 말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는 우리 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일본 정부에 그대로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생명·건강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철회하라고 당당히 요구하기 바란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전날 대통령실이 발표한 윤석열 정부 안보전략서에 대해 "정부가 발간한 국가안보전략서에서는 대한민국 국가안보 전략의 핵심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정책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으로 이어졌고, 이명박 대통령도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중국과 관계를 진전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더 강화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정성 있게 추진했다"면서 "(이같은) 역대 정부의 성과가 이 정부에 와서 단절되고 있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박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종전선언·평화선언은 삭제됐고, 평화 협력보다는 대결에 방점이 있다. 자주국방을 실현하는 전작권 환수 내용도 삭제돼 독자적 국익추구를 포기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의존도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에 대한 저자세", "글로벌 흐름에서의 고립"을 새 안보전략서의 문제로 지적하며 "오히려 대한민국 국익보다는 '강대국 이익 우선 전략서'에 가까워 보인다. 국익에 기반한 새 안보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8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정책조정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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