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전략, 평화 협력보다 대결에 방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어제(7일) 발간된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에 대해 “평화 협력보다는 대결에 방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한민국 국가 안보 전략의 핵심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인데 정부가 발간한 국가안보전략서에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오히려 대한민국 국익보다는 강대국 이익 우선 전략서에 가까워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노태우 대통령의 국방정책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으로 이어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진전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정성 있게 추진했다. 이러한 역대 정부의 성과가 이 정부에 와서 단절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박 원내대표는 “네 가지 측면에서 매우 우려스럽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삭제됐다. 평화와 협력보다는 대결에 방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자주국방을 실현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내용이 삭제됐다. 독자적 국익 추구 전략을 포기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의존도를 더 키웠다”고 말하면서 “일본에 대한 저자세 노선이다.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전략에 있었던 역사 왜곡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 등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내용이 빠졌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강대국의 이익이 아니라 국익에 기반한 새 국가안보 전략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서 “노동계가 곤봉과 캡사이신, 살수차로 무장하고 노동을 적으로 삼는 정부와 더 이상 대화를 않겠다는 것”이라며 “만약 경사노위가 끝내 기능을 다 하지 못하면 새로운 협의 채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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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