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정부 발간 국가안보전략서, 강대국 우선 전략서 가까워보여"

DJ햇볕정책-MB·文정부 성과 단절 주장…"새 국가안보 전략 마련해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정책조정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윤석열 정부가 발간한 국가안보전략서에서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대한민국 국익보다는 강대국 우선 전략서에 가까워 보인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정책조정회의에서 역대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열거하며 윤석열 정부에서 성과가 단절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방정책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으로 이어졌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미동맹 강화하면서도 중국과 관계를 진전시켰다"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더 강화하면서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정성 있게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네 가지 측면 우려가 나온다"며 "첫째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종전선언과 평화선언이 삭제돼, 평화·협력보다는 대결에 방점이 있다"면서 "민주당 정부의 정책이라는 이유가 아니라면 분명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둘째는 자주국방 실현과 전작권 통제권 환수 내용이 삭제됐다"면서 "독자적 국익 추구 전략을 포기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의존도도 키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셋째는 일본에 대한 저자세"라며 "문재인 정부 안보전략에 있던 역사 왜곡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내용이 빠졌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넷째는 글로벌 흐름 고립"이라며 "미국은 북한 미사일 고도화를 강력 경고하면서도 외교의 문을 열어놨고, 일본도 북한과 대화를 시도한다. 하지만 당사자인 우리만 문을 더 굳게 닫고 있는 형국"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후변화 같은 글로벌 의제에서도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는 모양새"라며 "윤석열 정부는 강대국의 이익이 아니라 국익에 기반 새 국가안보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정책조정회의에서 "후쿠시마 핵 물질 오염수로 바다를 오염시키지 말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우리 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일본 정부에 그대로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