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칠판 구매현황 자료 달라" 대전시의원 '이해충돌' 논란

관련업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주장에 시의원 "정보활용 의도 없어"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대전시의원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업무와 일부 관련성 있는 정보를 대전시교육청에 요청해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정명국 대전시의원은 지난달 16일 시교육청에 '컴퓨터 유지보수 계약사항 및 스마트 칠판 구매 현황'과 '전산기기 구매 현황 및 임대 계약 현황'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최근 4년간 계약 금액과 기간, 100여개의 업체명 등이 담긴 자료를 지난달 25일 정 의원에게 보냈다.

논란이 되는 건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이 컴퓨터 주변기기와 정보통신기기 제조 및 임대 서비스업과 관련한 회사를 20여년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에 있는 관련 업종 9개 회사는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위반했다며 지난 7일 정 의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해 직접 조사권은 없지만 신고가 들어올 경우 조사에 나설 수 있다.

이들은 "정 의원은 시의원의 권한을 이용해 직무수행 중 지켜야 할 이해충돌방지법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공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이 20년 넘게 쌓아온 경쟁회사의 비밀사항을 가져간 것"이라며 "관련 정보가 밖으로 나가면 우리 업체는 올바른 경쟁 활동을 할 수 없는 등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업체 측은 "특히 이번 달 스마트 칠판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300여개 학교의 세세한 정보까지 모두 빼내 간 의도가 의심된다"라고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교육청 제2노조는 과다한 자료 요청을 했다며 정명국 시의원실을 항의 방문 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지역 저소득층학생 가정에 컴퓨터를 더 많이 공급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요청한 것"이라며 "위법 행위는 물론 정보를 활용하려는 의도조차 없었고 이해충돌 발생 여지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학교 컴퓨터 유지 보수 등 금액이 크게 뛴 부분이 있어 면밀히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며 "오히려 일부 업체가 시장을 독점해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는 세부 사항이 모두 빠져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가 없다"며 "자료를 사업적으로 이용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대전시교육청 측은 "정 의원의 자료요청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psykim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