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30

■ 분당선 수내역서 에스컬레이터 역주행…3명 중상·11명 경상

8일 오전 8시 20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지하철 분당선 수내역 2번 출구 상행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했다. 이 사고로 이용객 A씨 등 3명이 허리와 다리 등에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B씨 등 11명이 비교적 가벼운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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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선 수내역 [촬영 이충원]

■ 車개소세 인하 5년만에 종료…7월부터 그랜저 세부담 36만원↑

자동차 구입 때 최대 143만원의 세금부담을 덜어줬던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이달 말로 종료된다. 2018년 7월 시행되고 나서 6개월 단위로 연장을 거듭한 지 5년 만이다. 소비 진작을 위해 이번에도 재연장이 검토됐지만, 심각한 세수 부족 상황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출고가의 5%→3.5%)을 종료한다고 8일 밝혔다. 7월부터는 5%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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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산불 연기 美 동부까지 뒤덮어…1억명에 '건강' 경보

캐나다 수백곳에서 발생한 산불 연기가 미국 동부 지역에까지 퍼지면서 미국 인구의 3분의 1가량인 1억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건강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7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캐나다 산불로 인한 연기가 대서양 연안 중부부터 북동부, 오대호 상류 일부 등에 이르는 지역의 대기질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에어나우(AirNow) 화재·연기 지도에서 해당 지역 위치와 실시간 대기질 정보, 건강 보호를 위해 취해야 할 행동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PA는 미국에 사는 1억명 이상의 주민에게 대기질 경보를 발령했다고 AFP통신에 밝혔다. EPA는 대기질 지수(AQI)가 151 이상일 때 모든 사람의 건강에 안 좋은 수준(unhealthy)으로 보고 경보를 발령한다. 현재 이 수준 이상으로 공기 질이 나쁜 지역의 인구가 1억명에 달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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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은 日대사, 이재명은 中대사…후쿠시마 오염수 언급될듯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각각 주한 일본대사와 주한 중국대사를 만난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접견한다. 대표 취임 후 외국 대사와 통상적으로 갖는 접견 일정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이 대표는 이날 저녁 서울시 성북구 중국대사관저를 찾아 싱하이밍 대사와 만찬을 겸한 면담을 한다. 면담은 중국 대사관 측 요청에 따라 성사됐다. 이 대표는 면담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저지할 공동대책 마련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민주당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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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수사의뢰 43%가 공인중개사…임대인보다 더 많았다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의심 거래를 추출해 조사한 결과 서울 강서구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심 거래 관여자 10명 중 4명은 공인중개사·중개보조인이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의심 거래 1천322건을 포착해 여기에 관여한 970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2020∼2022년 거래 신고된 빌라·오피스텔·저가 아파트 중 전세사기 정황이 나타난 거래 2천91건과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 사례를 추려 점검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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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없는 해외송금 한도 내달초부터 5만→10만달러 상향

서류 제출 등 별도의 증빙 없이 실행할 수 있는 해외 송금·수금 한도가 내달 초부터 10만달러로 늘어난다. 대형 증권사에서도 환전을 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8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별도 서류제출이나 자본거래 사전신고 없이 해외 송금·수금할 수 있는 외환 한도를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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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하수처리장 살펴보니…"필로폰 안 나오는 곳 없더라"

지난 3년간 전국 하수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잔류 마약류를 분석한 결과,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이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한 곳도 빠짐없이 꾸준히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수역학 기반 불법 마약류 사용행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필로폰은 3년 연속 조사 대상 34개 하수처리장 모두에서 검출됐으며 1천명당 일일 평균 사용 추정량은 약 20mg 내외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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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담·도곡아파트지구→지구단위계획…규제 완화 적용

서울 강남구의 청담·도곡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되면서 높이·용도규제 완화 등을 적용받는다. 서울시는 전날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청담아파트지구, 삼성아파트지구, 역삼·도곡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지역은 2021년 6월 이미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돼 2021년 12월에 재열람공고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한강변 공공기여분 의무 규정이 용적률 15％에서 10％ 내외로 완화되고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다양해지는 등 정책 변경 사항이 많아 이를 반영해 다시 심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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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침해 손해배상 3배→5배…원스톱 지원 '게이트웨이' 구축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피해 금액의 3배에서 5배로 강화되고, 기술침해 분쟁 발생 시 정부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범부처 기술보호 게이트웨이'가 구축된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와 국가정보원, 경찰, 특허청의 기술침해 행정조사에 대한 협력이 강화되고, 기술침해 피해 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최대 10억원의 보증이 지원된다. 중기부는 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조주현 차관, 대·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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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지방 돌풍·천둥·번개 동반 요란한 비…내일 새벽까지

8일 중부지방에 돌풍,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다. 오전 7시 현재 우리나라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 때문에 서해5도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비구름대는 시속 60㎞로 동북동진하고 있어 경기북부와 강원영서북부에 오전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으며 오후 들어서는 강수지역이 중부지방 전체와 경북북부·서부내륙으로 확대되겠다. 비는 9일 새벽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영서에는 8~9일 밤사이 비가 시간당 20~30㎜씩 쏟아지겠으니 대비해야 한다. 일부 지역엔 우박이 떨어질 수 있으니 이 역시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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