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윤건영 “尹, 노동을 샌드백으로 생각. 이동관? 임명하면 대통령의 2차 가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은 없다. 경사노위 위원장부터 바꿔야
-법과 원칙,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에게 공정해야
-정부 칼, 노동자에게만 휘둘러. 먹튀 日기업에겐 아무것도 안 해
-與 ‘동일노동-동일임금’ 법안 발의, 취지는 동의
-악마는 디테일에...與 법안, 동일노동-동일임금 기준을 사용자가 정해
-尹 내로남불. 시민단체 보조금 문제? 檢총장 특활비부터 공개해야
-이동관 방통위원장? 대국민 선전포고. 상식을 파괴하는 인사
-이동관 자녀 학폭의혹, ‘더글로리’ 현실판. 정순신 보다 더하다고...
-소금값 뛰고 소금 사재기 등 시중 분위기 심상치 않아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블루캠프] 오늘은 윤건영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윤건영 >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 진행자 > 여쭤볼 게 참 많은데 이래경 이사장 혁신기구 위원장으로 위촉됐다가 9시간 만에 사퇴를 했는데 다 끝난 이야기니까 짧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윤건영 > 대단히 안타깝죠. 저희 혁신기구를 통해서 위기를 돌파하자라고 쇄신의총에서 결의했는데 결과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니까요.

◎ 진행자 > 새 혁신기구 띄워서 혁신 추진하자는 거 솔직히 동력 반감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돼 버렸으면.

◎ 윤건영 > 현실적으로 그런데 위기가 왔다고 해서 주저앉을 수는 없고요. 생각의 차이를 좁혀서 극복해내야죠. 또 그게 우리 역할이고.

◎ 진행자 > 저도 이거 관련해서 민주당에 계신 분이 여러 분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보니까 위원장 일단 인물난부터 겪고 있는 것 같아서요,

◎ 윤건영 > 일이 꼬였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건 진행 상황 보고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상임위가 환경노동위원회죠. 지금 한국노총이 어제 경사노위 탈퇴를 선언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윤건영 > 심각하죠. 노사 대화를 하지 않고 대화의 문을 박차고 나갔다라는 것은 그 현상 자체로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발단이 곤봉 진압이잖아요. 집회 시위에 대한 강경 대처, 더 근본적으로는 이건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런 기조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윤건영 > 저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정책이라고 한다면 노동정책이 아니라 샌드백 정책만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노동계가 샌드백입니까?

◎ 윤건영 > 네, 화풀이할 대상이 필요하거나 또는 지지율이 떨어져서 눈 돌릴 데가 필요하거나 주먹질하고 발로 차는 샌드백으로 노동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이고 이런 평가할 게 없어요. 저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시는데 당연히 필요합니다. 법과 원칙 필요하죠. 그런데 그 법과 원칙이라는 건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에게 공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쓰는 휘두르는 칼은 한쪽 면만 날카로운 것 같아요. 자기편과 자기에 대한 칼은 굉장히 무뎌요. 종이 하나 못 쓸 정도인데 하청노동자들 잡는 데는 정말 날카로운 칼로 무자비하게 휘두르고 있죠.

◎ 진행자 > 지금 노동정책이 없다고 하길래 지금 갑자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환경노동위원시니까 혹시 동향 파악이 되셨을 것 같아서 질문 드리는데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 있잖아요. 69시간,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 윤건영 > 전혀 지금 진행되는 건 없고요. 다만 지난번 노동부 장관이 국회 업무보고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3천 명인가 샘플,

◎ 진행자 > 설문조사 한다고

◎ 윤건영 > 예, 3천 명의 샘플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하겠다라는 게 최종 현재 상황입니다.

◎ 진행자 > 그건 저도 보도를 봤는데 그 뒤에는 보고가 일체 없었습니까?

◎ 윤건영 > 전혀 없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아마 국회에 보고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설문조사를 그렇게 오래 한데요?

◎ 윤건영 > 저도 이해가 안 되죠.

◎ 진행자 > 과학적 조사를 강조했기 때문에 과학적인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차분히 오래,

◎ 윤건영 > 과학이 곤봉입니까?

◎ 진행자 > 국민의힘의 김형동 의원 같은 경우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담은 법안을 발의를 했던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윤건영 > 큰 틀에서 취지 자체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것 자체가 노동계의 오랜 염원이자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필요한 과제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보셔야 될 게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라는 말이 있죠.

◎ 진행자 > 동일노동을 어떻게 볼 것이냐?

◎ 윤건영 > 맞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너무 많죠. 첫 번째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 말 자체는 맞는데 국민의힘 법안에서는 사용자가 정하게 돼 있거든요.

◎ 진행자 > 동일노동인지 아닌지를?

◎ 윤건영 > 예를 들어서 임금이 높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임금이 낮은 예컨대 파견직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걸 맞춘다라고 했을 때 기준을 어느 쪽에 둘 거냐 만약에 낮은 쪽에 둔다면 임금의 하향평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렇네요.

◎ 윤건영 >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1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과 파견직에서 50만 원 월급 받는 사람이 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다. 그러면 산술 평균으로 75만 원이 돼야 되잖아요.

◎ 진행자 > 똑같은 일을 했는데 왜 너는 이렇게 많이 받냐고 가버린다?

◎ 윤건영 > 그렇죠. 75만 원이 돼야 되는데 사용자가 정한다라고 하면 6, 70만 원만 되면 안 될까라는 거죠. 그러면 임금은 하향 떨어지는 거잖아요.

◎ 진행자 > 혹시 너무 법안 발의 취지는 되게 선한데 우리 의원님 너무 악하게 보시는 거 아닙니까?

◎ 윤건영 > 아닙니다. 악한 게 아니라 두 번째는 노노갈등이 야기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받던 사람이 임금이 6, 70만 원으로 떨어지면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 진행자 > 누가 좋아해요, 그걸.

◎ 윤건영 > 반대로 50만 원 받는 사람은 임금이 6, 70만 원으로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노노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거죠. 저는 도입 취지 자체는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 진행자 > 그럼요.

◎ 윤건영 > 그리고 이게 이중구조 개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고요. 그런데 성급하게 갈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늘허리에다가 실을 꿰어가지고 바느질 못하잖아요. 취지와 명분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자세히 꼼꼼히 살펴본 다음에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 진행자 > 그렇죠. 그런데 이게 또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현 정부의 노동정책 특히 임금 정책을 보면 연공서열을 깨겠다라는 거잖아요?

◎ 윤건영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연공서열을 깨서 그럼 성과급 위주로 간다면 결국은 노동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 윤건영 > 맞습니다. 평가의 잣대를 뭘로 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 진행자 > 이게 같이 연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 윤건영 > 그래서 연공서열을 혁파하겠다, 말은 좋습니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개혁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노사 간 합의가 필요한데 문제는 경사노위가 저 난리가 있으니 저는 우선 경사노위 위원장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김문수 위원장?

◎ 윤건영 > 예.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 한때 얘기 나왔다 안 나왔다 약간 설왕설래가 있긴 했던데

◎ 윤건영 > 맞습니다. 태극기부대 소위 돌격대장 같으신 분이 경사노위 위원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아시다시피 경사노위라는 건 노동자와 사용자 측의 골 깊은 간격을 조정 조율하는 곳이잖아요. 그렇다면 내공도 있고 품도 넓어야 되는데 태극기부대 돌격대장이 나서서 이게 조율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본질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 노동관이 어떤 거예요. 샌드백?

◎ 윤건영 > 네, 노동을 샌드백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노동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함께 풀어가자라는 협상의 파트너로 생각을 해야지 두들겨 패는 샌드백으로 생각을 하니까

◎ 진행자 > 노사법치를 강조하잖아요, 노사법치.

◎ 윤건영 > 당연히 노사법치 필요하다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칼은 양쪽이 다 잘 들어야 돼요. 노사 모두.

◎ 진행자 > 불공정하다?

◎ 윤건영 > 지금 윤석열 정부가 휘두르는 칼만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 하청노동자에게 500억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고 있어요. 일본의 ‘덴소’라는 기업 먹튀해가지고 일본으로 도망갔는데 공권력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저는 불공정하다라고 보는 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또 하나의 지금 쟁점이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문제잖아요. 거기다 국민의힘은 시민단체선진화특위를 띄우기도 했는데 이 일련의 흐름, 뭘 바라보면서 흐름이 잡히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 윤건영 > 우선 그 말씀드리기 전에 부정한 게 있다? 바로잡아야죠. 특히 국민세금은 1원 한 푼 허투루 쓸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실의 이런 국정운영 방식은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 진행자 > 왜요?

◎ 윤건영 > 우선 내로남불식 국정운영인데요. 만약에 정말 피 같은 세금이 아까워서 그러는 거라면 스스로 당당해야죠. 그러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썼던 특활비부터 공개하고 자기 것부터 까야죠.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예산부터 까는 겁니다. 왜 자기 돈을 마음대로 쓰고 남의 시민단체들 쓰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꼼꼼하게 따집니까?

◎ 진행자 > 그런데 이것저것 떠나서 문 정부 탓 이야기를 하던데요?

◎ 윤건영 > 윤석열 대통령은 전임 정부 탓을 안 하면 대화가 안 돼요, 모든 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거와 싸우지 말고 미래와 싸우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직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거랑 싸우지 말고 미래랑 싸워야 되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이 시민단체 보조금 당연히 저는 볼 수 있는데 너무 사업이 잘아요.

◎ 진행자 > 잘다?

◎ 윤건영 > 이건 행안부가 해야할 일인데 대통령실이 나서서 하게 되면 역전 현상이 발생하죠. 부처에서는 열중쉬어 합니다. 부처가 해야 할 일을 대통령실이 나서는 거면 결국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기죠. 중요한 국가 어젠다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챙기고 나서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과장이 해야 할 일은 사장이 매번 하면 그 회사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 진행자 > 그런 뜻으로, 알겠습니다. 여쭤볼 현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방통위원장으로 내정됐다 이 보도가 많이 나왔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윤건영 > 저는 대국민 선전포고인가 그 생각 들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청와대 수석을 한 사람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할 생각을 한다? 정말 상식을 파괴해도 한참 파괴한 거죠. 왜냐하면 방통위원장의 역할이라는 건 공정성 중립성이 핵심이잖아요, 사실은 방통위라는 무기를 다루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청와대 수석을 하신 분을 하려고 한다? 상식 밖이죠.

◎ 진행자 > 전에 최시중 그분도 계셨잖아요, 수석은 아니었고 특보인가 그랬는데.

◎ 윤건영 > 그렇죠. 수석까지 간 적은 없어요. 그런데 최시중 씨도 난리가 났었죠, 사실은.

◎ 진행자 > 이명박 정부 때. 그런데 사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지금 방통위원들도 거의 대부분이 국회의원 지내고 당적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 윤건영 > 방통위원들은 여당 추천 몫, 야당 추천 몫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정리가 돼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여야가 균형을 맞춰서 토론을 해라라는 차원에서 방통위원은 그렇게 나눠져 있는 거고.

◎ 진행자 > 방통위원은 그래도 되는데 당적을 갖고 있어도 된다. 위원장은 안 된다?

◎ 윤건영 > 그건 야당이 추천하는 몫이 있고 여당이 추천하는 몫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방통위원장은 다른 거거든요. 여야를 조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동관 특보 같은 경우에는 학폭 의혹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과장된 거라고 이동관 특보는 주장했다고 하던데 그리고 합의를 봤다고,

◎ 윤건영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제가 당시에 서울시의회에 계셨던 분들 만나서 조사도 해보고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순신 씨 때 학폭보다 더한 학폭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최근 유명했던 드라마 더글로리 현실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 진행자 > 아무튼 과방위에서 인사청문을 하게 되는 거죠? 방통위원장이니까.

◎ 윤건영 > 만약에 이동관 특보를 임명한다고 한다면 저는 대통령이 피해 학생에 대해서 2차 가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 진행자 > 대통령이 2차 가해를 한 거다?

◎ 윤건영 > 대통령한테 임명권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학폭의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그냥 임명을 강행한다? 저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정순신 씨 사태 이후에 검증을 강화하겠다. 학폭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용산 대통령실이 밝혔거든요. 그것 또한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나는 거죠, 만약에 임명한다면.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번에 환경 쪽에 중점을 두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있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안전하다고 계속 주장하고 위험하다고 하는 것을 괴담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 윤건영 > 요즘 시중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 진행자 > 어떤 점에서요?

◎ 윤건영 > 소금값이 뛰고 있고 소금 사재기한다고 그러고 주부들 이야기 들어보면 동네에서 심상치 않고 정말 방류가 시작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를 저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엄중함을 국정운영을 하는 용산 대통령실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 진행자 > 시중에 지금 민심이 끓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윤건영 > 예.

◎ 진행자 > 이 심각성을 모른다고 보세요?

◎ 윤건영 > 저는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냥 밀어붙이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럴 사안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구로을 지역에서 서명운동을 받아봤거든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반응이 달라요.

◎ 진행자 > 오염수 방류 반대

◎ 윤건영 > 오염수 반대 서명을 받는데 시민들의 반응이 달라요. 그냥 와서 스스로

◎ 진행자 > 자발적으로?

◎ 윤건영 > 한 1시간 정도 있었는데 달라요. 이걸 모르는 것 같아요, 정부관계자들이. 그리고 또 과거 정부 탓 이것도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인지 헷갈려 죽겠어요, 자꾸 문재인 정부 탓을 하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세 가지 조건이 있었거든요. 철저하게 검증하자. 그리고 한일 당국 간에 소통하자. 그리고 검증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자 세 가지 조건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조건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지금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일단 여기서 끊고요. 우리 의원님과는 또 유튜브 연장 방송에서 [이제는 말한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 이어가면서 못다한 이야기는 거기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