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尹정부 국가안보전략서, 강대국 이익우선전략서에 가까워”

“역대 정부 성과 단절되고 있어...평화보다 대결에 방점”
“국익에 기반한 새 국가안보전략 마련바라” 촉구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정책조정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윤석열 정부가 발간한 국가안보전략서에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대한민국 국익보다는 강대국 이익우선전략서에 가까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한민국 안보전략의 핵심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태우 대통령의 국방정책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으로 이어졌고,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진전시켰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정성 있게 추진했다. 역대 정부 성과가 이 정부에 와서 단절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삭제됐는데, 평화와 협력보단 대결에 방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 정부의 정책이라는 이유가 아니라면 (삭제한) 분명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자주국방을 실현할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 내용이 삭제됐고, 독자적 국익 추구 전략을 포기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의존도를 더 키웠다”며 “문재인 정부에 있던 역사 왜곡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 등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내용이 빠졌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글로벌 경쟁에서 고립되고 있다”며 “미국은 북핵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강력히 경고하면서 외교의 문을 늘 열어 놓는다. 일본도 북한과 대화를 시도하지만 당사자인 우리만 문을 굳게 닫고 있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의제에서도 우리만 거꾸로 가는 모양새”라고 언급하고 “윤석열 정부는 강대국의 이익이 아니라 국익에 기반한 새 국가안보전략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