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中과의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공급망은 양자협력 추진

尹정부 국가안보전략 …“사드, 안보 주권” 日독도 관련 기술 없어
‘일→중→러” 기술…안보실 “가치 가까운 나라 먼저 배치”
미·서방 對中전략 ‘디리스킹’으로 선회…尹정부 정책 주목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 한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대통령실이 발표한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전략 중 중국과의 관계에서 과거 정부가 중시했던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가 사라졌다.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중국과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이 아닌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제거)으로 전략을 변화하는 가운데 정부의 대중외교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국가안보실이 7일 공개한 국가안보전략은 중국에 대해 “상호 존중과 호혜에 입각해 더욱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로 나아간다”고 밝혔다. 한중 관계에 대해서는 “1992년 수교 이래 지난 30년간 여러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다”고 평가하며 “이제는 한중 양국이 그간의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으로도 한층 도약하고,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글로벌 차원에서도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2022년 미국은 국가안보전략에서 중국을 ‘국제질서 재편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유일한 경쟁자’로, 일본은 중국을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기술한 것을 고려한다면 한중 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대목이다. 다만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가 중국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라고 기술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제외됐다. 특히 “국익과 원칙에 입각한 당당한 외교 기조로 임한다”며 “특히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문제는 우리의 안보 주권 사안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드 문제를 적시한 것은 일본에 대한 기술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점이다. 일본은 2022년 발표한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에서 한국에 대한 기술을 하며 “일본 고유 영토인 독도 영유권 문제는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의연하게 대응하면서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 해결 방침”이라고 적시했다.

물론 이러한 기술은 올해 들어 한일 관계가 개선의 움직임을 보이기 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안보전략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문제에 대한 정부 해법안에 대해 “그간 악화된 채 방치해 오던 한일관계를 정상화시키는 대승적 결단이자 우리의 주도적 해결방안”이라고 자평한 반면, 역사왜곡이나 독도에 대한 기술은 사라졌다.

동아시아 외교를 기술하는 순서로 박근혜·문재인 정부가 ‘중국-일본-러시아’ 순서로 기술한 반면, 윤석열 정부는 ‘일본-중국-러시아’ 순서로 기술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동맹국, 우방국 순서대로 기술하는 것이 관례”라며 “법치, 헌법, 자유, 가치 지향점에 있어서 조금 더 가까운 나라를 먼저 배치하는 것이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동맹국, 우방국이 중국보다 일본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중국에 대한 기술 변화는 ‘국익 우선의 실용외교와 가치외교를 구현한다’는 외교안보 전략 기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을 비롯해 유럽 국가들이 대중 전략을 ‘디리스킹’으로 선회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중 관계의 ‘해빙’을 언급한 데 이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조만간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면담할 전망이다. 이에 앞서 독일, 프랑스, 스페인 정상이 잇따라 중국을 방문해 경제협력을 논의했다.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핵심 공급망 위기 대응에서 중국과의 협력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적시했다. 이번 국가안보전략에는 “대한민국과 교역이 가장 많은 나라인 중국과 공급망 협력을 꾀하는 것은 우리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한중간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양자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가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외교력을 동원한다”고 기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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