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尹 종전선언·평화협정 삭제…역대 정부 외교 성과 단절"

"국가안보전략서 강대국 이익 우선"
종전선언 등 文 정부 내용 삭제 비판
"민주당 정책이란 이유인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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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6.08. sccho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대통령실이 발간한 '국가안보전략서'를 두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가 보이지 않고 대한민국의 국익보다 강대국 이익 우선 전략에 가까워 보인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한민국 국가 안보전략의 핵심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7일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을 정리한 국가안보전략서를 발간했다. 국가안보전략서는 외교, 국방, 남북 관계, 경제안보 등 분야별 과제를 담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종전선언·평화협정 등은 삭제됐다.

박 원내대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방정책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으로 이어졌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강화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도 진전했다. 문재인 전 정부는 한미 공조를 더욱 강화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정성 있게 추진했다"고 짚었다.

이어 "이 정부 와서 이런 역대 정부의 성과가 단절됐다"며 "여러 측면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외교 정책의 삭제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삭제를 들며 "평화 협력보단 대결에 강점이 있어 보인다"며 "민주당 정책이라는 이유가 아니라면 분명한 (삭제)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문 정부 안보전략에 있던 역사왜곡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내용이 빠졌다"며 "자주국방을 실현할 전시작전권 환수 내용도 삭제됐다. 독자적 국익 추구 전략을 포기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키웠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 미사일에 강력히 경고하면서도 외교의 문을 열고 있고 일본도 북한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하지만 당사자인 우리만 문을 굳게 닫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 선언을 두고 "(경사노위가) 국민 통합 기반을 튼튼히 해왔으나 불행하게도 그 틀이 깨질 위기에 빠졌다"며 "한국노총 등과 긴밀히 대화하며 경사노위 참여 불씨를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에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 보장과 폭력 진압의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길 촉구한다. 노동계를 우리 사회 중요 축으로 인정하라"며 "만약 경사노위가 끝내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협의체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