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한국노총 위원장 “경사노위 탈퇴? 정권 태도 따라 결정될 것”

- 尹 정부 노동탄압·혐오 누적..“경사노위 참여 중단”
- 탈퇴 여부? 노동자 파트너로 인정하는 게 핵심
- 이정식 장관, 정권 하수인인가? 사퇴 촉구 유효
- 그동안 비판 수위 절제했는데...이젠 정권 심판 투쟁
- 민주노총과의 연대? 할 수 있는 만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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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6월 8일 (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김동명 위원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최경영 : 한국노총이 어제 경사노위 불참 선언을 했습니다. 노정 갈등이 점점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동명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김동명 : 안녕하십니까?

▷ 최경영 : 전면 참여 중단 결정한 이유는 뭘까요?

▶ 김동명 : 광양에서의 유혈 사태가 결정적인 계기가 됐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노동에 대한 탄압, 혐오, 어떤 반노동 정책 이런 것들이 지속해서 누적되어 온 결과라고 판단합니다.

▷ 최경영 : 노동에 대한 혐오도 있었습니까?

▶ 김동명 :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는지요, 구체적으로?

▶ 김동명 : 노동자를 일부의 문제를 침소봉대해서 완전히 부패 세력으로 매도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혐오 아니겠습니까? 귀족이라고 비아냥거리고 이런 게 다 혐오 아니겠습니까?

▷ 최경영 : 그러면 이게 시한이 있는 중단인가요? 아니면 무기한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김동명 : 뭐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윤석열 정권 내내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이것은 정권의 태도에 따라서 결정될, 기간은 결정될 거라고 봅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태도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다. 이거는 윤석열 정부 내내, 앞으로 4년 남았지만 4년 내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 건가요, 다시 노사정에 참여하려면?

▶ 김동명 :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정책에서나 또 정책 기조의 변화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상대에 대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존중은 노동이 만들어 내는 가치에 대한 탄압이 아니고 그런 가치를 만들어 내는 그 노동자의 삶을 진심으로 보장하고 걱정하는 그런 노동자에 대한 존중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러니까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인적 자본이라는 것은 불가피하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거기에 대한 그 가치, 노동자가 창출하는, 노동자와 직장인들이 창출하는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다?

▶ 김동명 :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싼 비용으로 위험에 노출돼서 일하더라도 효율이나 이런 측면에서, 경쟁력이나 이런 측면에서, 수단의 측면에서만 접근을 하지 정작 그런 힘든 일을 해내고 이 사회의 그런 가치를 만들어 내는 노동자에 대한 그런 진심 어린 걱정,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너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로는 존중하면서 법 제도로는 공격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말로는 존중하면서 법 제도로 공격하고 있다. 파트너로서 존중하는 자세를 윤석열 정부가 보인다면 대화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가령 이 파행의 책임을 지고 누가 나간다든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 김동명 : 글쎄 뭐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법적 책임이나 정치적 책임, 이런 것을 져야 될 부분도 지고 사과도 필요하고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진심으로 노동을 존중하고 파트너로 인정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여질 때, 그렇게 판단될 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경사노위 위원장이랄지 노동부 장관이랄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 김동명 : 글쎄 뭐 경사노위 위원장 교체 카드 이런 것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번에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전면 중단은 경사노위 위원장 그대로 있을 때도 대화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핵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약간의 의미는 있겠지만 그게 절대적인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 최경영 : 이정식 노동부 장관 사퇴 촉구도 했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유효한 겁니까?

▶ 김동명 : 유효합니다. 당연히 사퇴 촉구했고요. 한국노총 출신으로 오랫동안 여기에서 근무했고 그전에 여러 가지 좋은 일도 했기 때문에 우호적인 사람들도 있고 감싸는 사람들도 많지만 지금 현재 입장만 보면 이번에 포운 사태 이런 것도 사회적 합의 이후에 노동부가 챙겨서 합의 이행을 잘할 수 있도록 중재도 하고 역할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다 그런 거 모른 척하고 눈감고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서 한국노총 공격하고 노동자들도 나쁘게 만드는 입법 이런 거, 과거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논리로 폄하하고 이런 태도로 봤을 때 당연히 사퇴 촉구하고요.

▷ 최경영 : 장관이 왜 그런다고 보세요? 한국노총의 사무총장 출신이고 오랫동안 노동 시장의 전문가잖아요.

▶ 김동명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대통령 눈치를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동명 : 뭐 그거 이외에는, 제가 장관 마음을 다는 모르겠지만 그거 이외에는 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 최경영 :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 일이 있기 전에요. 광양에서 일이 있기 전에는 정부와의 대화가 잘 이루어졌었나요?

▶ 김동명 : 글쎄 뭐 잘 이루어졌었다기보다는 대화 자체가 거의 단절됐었고요.

▷ 최경영 : 그전에도 단절됐었고?

▶ 김동명 : 다만 행사장이나 뭐 인사차 찾아왔을 때 한국노총의 입장을 좀 전달했고 또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의 위원장의 입장도 전달한 적은 있지만 사회적 대화는 뭐 그동안 잘 이루어졌다기보다는 거의 단절 상태였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 최경영 : 최저임금 같은 경우도 지금 위원회에 참여를 한국노총이 안 하게 되는 거죠?

▶ 김동명 : 아닙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참여합니다.

▷ 최경영 : 참여합니까?

▶ 김동명 : 네. 다만 최저임금위원인 김준영 동지가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들도 어떻게 대안을 세울 건가, 여기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는데.

▷ 최경영 : 다른 분이 그러면?

▶ 김동명 : 최저임금위원회는 정상적으로 참여합니다.

▷ 최경영 : 그러면 경사노위에만 불참하는 것이고?

▶ 김동명 : 네, 현재로서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부, 위원회 이런 데에서는 사실 저희가 참여, 사안에 따라서는 안 하는 것도 있는데 정부에서도 배제하는 것도 있고요.

▷ 최경영 : 정부에서 배제하는 것도 있습니까?

▶ 김동명 : 뭐 위원회 이런 거 다 뭐 한국노총의 추천권 이런 것도 지금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 최경영 : 그렇군요. 예를 들자면 어떤 것들인가요?

▶ 김동명 : 뭐 여러 가지 정부 위원회 뭐 많습니다. 육십몇 군데가 참여하는데 대표적인 몇 군데에서는 그동안 한국노총하고 긴밀히 상의하거나 추천을 받거나 이런 절차도 생략됐고 그래서 많이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경사노위의 탈퇴는 집행부에게 일임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지금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 건가요? 완전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까?

▶ 김동명 : 내부에서 탈퇴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과하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저한테 위임한 것은 아마 위원장과 집행부를 신뢰하고 앞으로의 투쟁 과정에서도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 준다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위원장의 운신의 폭도 넓히고 또 결정권을 위임함으로써 그 조직의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 된다. 이래서 만장일치로 위임을 해 준 것입니다.

▷ 최경영 :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투쟁을 하실 생각이세요?

▶ 김동명 : 제 생각인데 그동안 한국노총의 투쟁은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정책에 대한 반대 이런 것이 주였고요. 그다음에 비판의 수위도, 타협의 여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비판의 수위도 나름대로는 조금 절제하는 면이 있었고 또 노동에 관한 문제에만 집중적으로 우리가 비판했지 사회 전반의 문제들 뭐 민주주의 문제라든가 복지 문제라든가 언론 탄압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비판을 자제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더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고요. 근본적으로는 정책의 반대가 아니라 정권 자체에 대한 심판 투쟁에 나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 최경영 : 으레 이런 일이 생기면 신문에서는 이런 칼럼이나 사설이 많이 나오잖아요.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려운데 경제의 발목을 잡는 노동자들, 이런 말들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동명 : 글쎄 뭐 그런 말들이 많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노동조합에 대해서 일정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국민들이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그렇습니다.

▶ 김동명 : 그렇기 때문에 광양 같은 데에서 정권이 정당한 자기주장하는 노동자 그 유혈 진압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정적인 그런 여론에 기반해서. 노조가 정권 입장에서는 고립되어 있고 또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이렇게 좀 갈라치기 비슷하게 되어서 서로 강력하게 연대하지 못하고 있고 또 조직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분열. 정권이 자기를 공격하는데도 뭐 일부는 선거 이런 때 되면 또 지지해 주고 이런 환경이 되니까 노동을 막 유혈 진압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일부 기득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귀족노동자라고 하기도 하는데 뭐 노동 시장 내부에도 정말 열악한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에 일부 연봉을 좀 억대 연봉을 받는다든가 뭐 자리가 완전히 보장된 정규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질시의 시선도 있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기득권화 되어 보이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그런 부분도 노동이 좀 억울한 측면도 있지만 그런 현상이 있는 것도 맞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책임져야 할 부분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것을 마치 노동이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습니다.

▷ 최경영 : 정권에 대한 투쟁을 선포를 하신 거죠?

▶ 김동명 : 뭐 선포했고 실제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돼서 이제 그렇게 가는 것이죠.

▷ 최경영 : 민주노총과 함께 연대해서 투쟁도 합니까?

▶ 김동명 : 그런데 우리 투쟁을 좀 효과적으로 하고 투쟁을 한다는 것은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가 좀 아파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계속 압박을 받아 오고 정권에 관계된 사람들한테, 우호적인 사람들한테 듣는 이야기가 민주노총하고는 연계하면 안 된다, 민주노총하고는 각을 세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그거 역으로 뒤집어 보면 연대하는 것을 좀 꺼려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저희는 뭐.

▷ 최경영 : 연대하겠다?

▶ 김동명 : 연대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만큼 해야죠.

▷ 최경영 : 그런데 그 입장이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고쳐서 못 쓴다. 이렇게 지금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비슷한 생각이세요? 고쳐서 쓸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동명 : 글쎄요, 뭐 물건으로.

▷ 최경영 : 사람은 고쳐서 못 쓴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 김동명 : 뭐 저희가 심판한 다음에 민주노총이 퇴진 투쟁하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죠, 뭐.

▷ 최경영 : 심판하고 민주노총은 퇴진 투쟁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이다?

▶ 김동명 : 네.

▷ 최경영 : 각자의 역할을 아마 나눌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김동명 : 아니, 그러니까 뭐 자기가 처한 입장에서 자기 조직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나 자기 조직의 역량대로 최선의 수위로, 최고의 수위로 투쟁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동명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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