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국 최저임금 평균 시급 1000엔으로"…재정 운영안 발표

실업급여·노동이동·퇴직금 과세율 조정 방침
실질임금 상승은 가을쯤 돼야 -아사히신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31일(현지시간) 도쿄 총리 관저에서 언론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5.31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일본 정부가 2023년 경제·재정 운영에 관한 기본 방침 원안을 발표하고 전국적으로 평균 최저임금을 시급 1000엔(약 9360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7일 발표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골태(골격) 방침' 원안의 골자는 "노동시장 개혁"이다. 원안에는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해 고물가를 극복할 지속적·구조적 임금 인상을 실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국적으로 평균 최저임금을 시급 1000엔으로 끌어올리고 △개인 사정으로 인한 이직에도 회사 사정으로 인한 이직과 같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근속 20년 이상 퇴직자의 퇴직금에 물리는 세율 폭을 조정하고 △적자 중소기업 등에 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시책을 마련하는 등 노동 이동을 촉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평균 시급 1000엔을 달성한 후 최저 임금 인상 방침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코로나 팬데믹의 늪을 벗어나 경제가 정상화 되는 과정에서 세출 구조를 평상시 수준으로 돌려놓겠다고 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정책 추진과 더불어 우리나라(일본)에 30년 만에 높은 수준의 임금 및 투자 의욕 상승 등 긍정적인 조짐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움직임을 강화하고 확대하기 위해 대응 속도를 더욱 올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6일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4월 근로 통계조사 속보치에 따르면 물가 상승을 고려한 노동자 1명당 실질임금은 전년 동월 대비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3개월 연속 내리막길이다.

아사히신문은 봄철 임금 인상 투쟁의 영향으로 명목임금은 증가했지만 물가가 큰 폭으로 올라 실질임금이 따라잡지 못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물가가 안정되고 실질임금이 증가세로 돌아서는 것은 가을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산케이신문은 "올해 임금인상은 세계적인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며 "기업 생산성 향상에 따른 것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산케이는 중소기업들이 임금을 인상하는 이유도 심각한 노동력 부족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하며, 실적이 상승이 지지부진한데 무리해서 임금을 인상하면 역으로 기업실적이 악화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여당과 상의해 이달 중순 골태 방침을 각의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