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尹정부, 국익기반 새 국가안보전략 마련해야"

"국가안보전략서, 강대국 이익 우선전략에 가까워"
"文정부 종전선언·평화협정 삭제…분명한 이유 없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6.0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신재현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전날 발간된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에 대해 "강대국 이익이 아니라 국익에 기반한 새국가안보전략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안보전략 지침 내용에 대해 "대한민국 국익보다는 강대국 이익 우선전략서에 가까워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국가안보전략의 핵심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며 "윤석열 정부가 발간한 국가안보전략서에서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삭제됐다. 평화와 협력보다는 대결에 방점이 있는 걸로 보인다"며 "민주당 정부의 정책이라는 이유가 아니라면 분명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또 "자주국방을 실현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내용이 삭제됐다. 독자적 국익 추구전략을 포기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의존도를 더 키웠다"며 "문재인 정부의 안보전략에 있었던 역사 왜곡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 등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내용도 빠졌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글로벌 흐름에서 고립되고 있다. 미국은 북핵미사일능력의 고도화를 강력히 경고하면서도 외교의 문을 늘 열어 놓고 있다. 일본도 북한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하지만 당사자인 우리만 문을 더 굳게 닫고 있는 형국이다.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의제에서도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는 모양새"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태우 대통령의 국방정책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으로 이어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진전시켰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정성 있게 추진했다. 이런 역대 정부의 성과가 이 정부에 와서 단절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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