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군용기, 매년 수십차례 방공식별구역 침범…연합훈련도

중국, 2018년 140여회 등 매년 수십회 KADIZ 진입…이어도 상공 집중
러시아, 매년 1~20여회 진입…지난 6일에도 중·러 합동공중순찰

중국·러시아 군용기 <자료사진>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박기범 이균진 기자 =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지난 2018년 이후 매년 수차례에 걸쳐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군 당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2018년 140여회 KADIZ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해인 2019년에는 50여회로 횟수가 줄었지만, 2020년, 2021년, 2022년 모두 70여회에 걸쳐 KADIZ에 진입하며 진입 횟수가 늘었다. 올해는 KADIZ 진입 사례는 없었다.

중국 KADIZ 진입 사례는 한중 양국이 배타적경제수역(EEZ) 설정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이어도 인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KADIZ 진입 사례 중 이어도 인근 비행은 2018년 90여회, 2019년 40여회, 2020~2022년 60여회로 집계됐으며, 이 중 이어도 상공에서 비행한 사례도 매년 5~6회로 확인됐다.

러시아 군용기는 2018년 10여회를 시작으로 2019~2020년 각각 20여회, 2021년 10여회, 2022년 20여회 KADIZ에 진입했으며, 올해도 3월까지 두 차례 KADIZ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과 러시아 공군은 2019~2021년 매년 1회씩, 2022년 2회에 걸쳐 KADIZ 내에서 연합비행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방공식별구역(ADIZ)은 각국이 미식별 항적을 조기에 식별해 영공 침범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임의로 설정한 구역으로서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다. 외국 항공기가 각국 ADIZ에 진입할 땐 '만일의 상황'을 피하고자 해당 국가군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는 게 관례화돼 있다.

하지만 최근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수년간 연합 공중훈련 등을 이유로 우리 측에 사전 통보 없이 KADIZ에 진입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지난 6일에도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8대가 KADIZ에 진입했다 빠져나갔다. 이에 당국은 7일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 측에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