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퇴진’ 언급한 한국노총…윤건영 “尹 정부에는 ‘샌드백’ 정책만 있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라디오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은 없다고 생각”
한국노총, “정권 태도에 따라 기간 결정” “경사노위 탈퇴뿐 아니라 더한 것도”

지난 7일 오후 전남 광양경찰서 앞에서 노동운동 탄압 분쇄와 경찰 폭력 만행 규탄하는 한국노총의 긴급 투쟁결의대회 마무리 집회가 열리고 있다. 광양=연합뉴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샌드백 정책’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중단 선언에 영향을 줬다는 취지로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탈퇴를 선언했는데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을 받고 “노사 대화를 하지 않고 대화의 문을 박차고 나갔다는 것은 그 현상 자체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우선 답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기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추가 질문에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굳이 정책이라고 한다면 노동정책이 아니라 ‘샌드백 정책’만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지지율 하락 등으로 국민의 눈 돌릴 곳이 필요할 때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를 복싱의 샌드백 삼아 화풀이 대상처럼 생각한다는 주장으로 해석됐다. 윤 의원은 “법과 원칙은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에게 공정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휘두르는 칼은 한쪽 면만 날카롭고 자기편과 자기에 대한 칼은 굉장히 무디다”고 지적했다.

지난 7일 오후 전남 광양경찰서 앞에서 노동운동 탄압 분쇄와 경찰 폭력 만행 규탄하는 한국노총의 긴급 투쟁결의대회 마무리 집회가 열리고 있다. 광양=뉴스1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7일 산별 노조 간부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에 반발해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기구인 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한국노총은 이날 전남 광양 지역지부 회의실에서 제100회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참석자들은 경사노위 완전 탈퇴 여부를 김동명 위원장 등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중단 선언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1월 경사노위 전신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한 지 7년5개월 만의 일로, 윤석열 정부 이후 노동개혁 추진 과정에서 빚어진 노정 갈등의 골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민주노총의 1999년 노사정위원회 탈퇴 후, 그동안 경사노위에서 노동계를 대표해온 한국노총의 결정으로 사실상 노동계와 정부 사이의 공식 대화 창구가 닫힐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동명 위원장은 8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경찰의 강경 진압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노동에 대한 탄압과 혐오 등을 경사노위 참여 중단 이유로 지목했다.

김 위원장은 ‘중단의 시한이 정해져 있나’라는 진행자 질문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윤석열 정권 내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정권의 태도에 따라서 기간은 결정될 거라고 본다”고 답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도 같은 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어떤 상황이 펼쳐지면 위원장이 탈퇴를 결정할 수 있는가’라는 취지 진행자의 질문에 “사회적 대화의 대상으로 인정해 왔나라는 부분에 굉장히 의문이 있다”며 “경사노위 탈퇴뿐만 아니라 더한 것도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 사무총장은 진행자가 ‘더한 것’ 의미를 묻자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