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한국노총 "경사노위 참여 중단…복귀 조건 논할 때 아냐" (정치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6월 8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

▷김태현 : 앞서 장나래 기자가 얘기했듯이 오늘 10시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노총의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는데 그전에 한국노총의 입장이 어떤지 직접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현 : 안녕하세요. 이지현입니다.
 
▷김태현 : 7년 5개월 만에 경사노위 전면 불참이 어제 결정이 됐는데요. 어제 보니까 논의가 굉장히 길었다 그러더라고요. 어제 분위기가 좀 어땠습니까?
 
▶이지현 :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김준영 사무처장이 피범벅이 된 채로 구속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건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성토가 이어졌고요. 한국노총이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과 노동혐오 정책에 대해서 분노하고 투쟁해야 된다는 데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사회적 대화 부분에서는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한국노총과 노동계를 부패 개혁세력으로 몰고, 노동혐오를 조장하는 것은 상대를 사회적 대화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있고요. 이번 폭력진압과 구속사태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김태현 : 네.
 
▶이지현 : 그런데 또 다른 의견도 있었는데요. 이 사태를 일으킨 게 경사노위가 아닌데 왜 경사노위를 탈퇴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견도 좀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분노하고 투쟁해야 될 때가 맞다는 것에는 거의 이견이 없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은 역사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아주 중요하게 여겨온 조직이기 때문에 완전한 탈퇴는 좀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김태현 : 그래도 완전한 탈퇴까지는 안 가고 일단 대화만 전면 중단하는 건데요. 혹시 나중에 복귀를 하시게 된다면 그 조건은 뭐가 있을까요?
 
▶이지현 : 아니, 지금 딱 복귀를 논하기는, 저희 이제 정과 대화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마당에 어떻게 하면 복귀하겠다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고요.
 
▷김태현 : 네.
 
▶이지현 :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게 전면 중단된 결정적인 이유가 대화라는 것은 사실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바탕 위에서 가능한 것이거든요.
 
▷김태현 : 그렇지요.
 
▶이지현 : 그런데 과연 윤석열 정부가 노동계를 그런 사회적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는 것인지 그것을 모르겠고요. 진정한 대화 상대로 생각한다면 제대로 된 대화도 한번 안 해 보고 그렇게 폭력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회원조합 위원장과 사무처장을 그렇게 폭력적으로 진압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김태현 : 네.
 
▶이지현 :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한국노총 내부에서도 과연 어렵게 이루어낸 사회적 대화가 과연 지켜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팽배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발단이 된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경우도 400일이 넘게 투쟁하다가 망루에 올라간 건데, 그게 사실 사회적 대화로 어렵게 합의를 했었거든요, 몇 년 전에.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이뤄낸 합의도 지키지 않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사실 노동부도 해결을 위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저희도 딱히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게 발생했고요. 그래서 사회적 대화는 지켜져야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 대화를 해서 어렵게 합의한 사항도 지켜지지 않으면 도저히 사회적 대화를 왜 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딱히 복귀시기나 조건이나 이런 걸 고려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은 일단 사회적 대화를 전면 중단하고 윤석열 정부 심판투쟁에 나서는 게 맞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김태현 : 아무래도 한국노총 입장에서는 전임 정부보다 현 윤석열 정부가 노동계를 대하는 태도가 좀 강경하다라고 느끼실 것 아니에요.
 
▶이지현 : 네.
 
▷김태현 : 기본적으로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노동계를 보는 시각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대화를 다시 하기는 어렵다 이런 취지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지현 : 그렇습니다. 사회적 대화라는 것이 상대를 존중해야 되는데, 사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국노총이 굉장히 많이 참았습니다. 외부 회계감사 제도를 저희는 이미 하고 있는데도 저희 회계장부에 문제가 있는 것인 양 계속 여론전을 하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노총과 대화하지 않고 다른 제3의 MZ노조라든지 이런 식으로 대화하면서 기존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마치 기득권 세력인 것처럼 몰고. 또 앞서 말한 회계장부를 가지고 국가보조금 몇십억을 다 중단하고, 그것은 한국노총의 지역에서 상담하는 노조간부들의 임금이 다 달려 있는 문제인데도 그런 식으로 하고요. 한국노총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행보를 보여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를 굉장히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중단하겠다 이런 것을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폭력사태는 도저히 있어서도 안 되고 일어나서 안 되는 일인데, 진짜 한국노총을 사회적 대화 파트너로 인정한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윤석열 정부가 그런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는 무의미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참석하신다는 거잖아요. 그것까지 보이콧하신다는 것은 아닌 거지요?
 
▶이지현 : 네. 왜냐하면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는 한국노총 조합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저임금 노동자의 문제가 걸린 사안이기도 하고요. 민주노총도 같이 들어가고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한국노총 단독으로 행동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아까 말씀했듯이 이번에 구속됐던 김준영 처장님이 최저임금 위원입니다. 그래서 공백을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들어가서 대책을 논의하고 의견을 구할 생각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현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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