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97.8% “내년 최저임금 인하 또는 동결해야”

소상공인연합회, 1000명 설문조사
“업종별 구분적용 필요” 83% 응답
10명 중 5명 “인상 땐 신규채용 축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지회장단이 지난달 25일 제2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소상공인 10명 중 9명 이상이 2024년 최저임금의 인하 또는 축소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절반 이상은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업종부터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는 8일 소상공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상공인 최저임금 지불능력 및 최저임금 정책관련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4.5%가 내년 최저임금을 ‘인하’해야한다고 답했다. 33.3%는 ‘동결’을 주장했고, ‘인상’해야한다는 응답은 2.2%에 그쳤다.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응답자의 58.7%가 신규채용을 줄일 것이라고 답했다. 44.5%는 ‘기존인력 감원’, 42.3%는 ‘기존인력의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해야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소상공인의 83.0%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시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업종에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57.1%로 가장 많았다.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농림어업·숙박음식업 등 업종에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31.6%에 달했다.

또 최저임금 구분 적용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업종(47.5%)과 사업장규모(41.2%)가 꼽혔다. 최저임금 결정이 사업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79.7%가 현행 최저임금(9620원)을 ‘지불하는 데 부담이 크다’고 응답했으며 ‘매우 부담이 크다’도 20.0%에 달했다.

응답자에 절반이 넘는 53.7%는 노동생산성 대비 최저임금이 높다고 인식할 정도로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상공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2023년 1월~4월 월 평균 인건비는 291.0만원으로 지난 2021년 같은 기간의 260.8만원 보다 10.4% 증가했다. 반면, 소상공인의 올해 1~4월 월 평균 영업이익은 281.7만원으로 같은 기간 월 평균 인건비 291.0만원 보다 약 10만원 정도 적은 것으로 나타나며, 경영상황이 더욱 악화한 것으로 풀이됐다.

소상공인의 영업이익 연평균 상승률은 1.6%에 불과한 데 반해 인건비 상승률은 3.7%에 달하면서 결국 인건비 상승이 소상공인을 ‘나홀로 경영’으로 내모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소상공인은 올해 영업이익이 감소한 이유로 ‘최저임금’과 ‘에너지비’ 상승을 꼽았다. 최저임금의 경우 소상공인의 59.1%가 ‘매우 영향을 받았다’, ‘37.0%가 영향을 받았다’고 각각 응답했다. 에너지비 상승의 경우 ‘매우 영향을 받음’이 49.1%, ‘영향을 받음’이 45.9%로 각각 집계됐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로 최저임금 인상이 얼마나 소상공인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하며 법에 명시한 업종별 구분적용도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재훈 기자

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