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쏙:속]닫혀버린 노사정 대화의 문…尹정부 노동개혁 암초

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2023. 6. 8.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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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경찰의 강경 진압에 반발해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7년 5개월 만에 노동계와 정부 사이 대화의 문이 닫혔습니다.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등을 추진하다, 대화 중단이라는 암초를 만나면서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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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뉴스만 '쏙' 뽑아 '속'도감 있게 전달해드리는 [뉴스쏙:속]입니다
■ 방송 : CBS 김덕기의아침뉴스 (6월8일)
■ 채널 : 표준 FM 98.1 MHz(07:00~07:17)

1. 한국노총 경사노위 불참…닫혀버린 노사정 대화의 문

지난 7일 전남 광양경찰서 앞에서 노동운동 탄압 분쇄와 경찰 폭력 만행 규탄하는 한국노총 긴급 투쟁결의대회 마무리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노총이 경찰의 강경 진압에 반발해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7년 5개월 만에 노동계와 정부 사이 대화의 문이 닫혔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늘(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일단 정부 혼자의 힘으로 끌어가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등을 추진하다, 대화 중단이라는 암초를 만나면서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2. 안보전략 5년 만 개정…'文종전선언' 빠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 앞서 '호국의 형제' 고(故) 김봉학·성학 육군 일병 유해 안장식에 참석, 헌화 뒤 분향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정부가 공개한 국가안보전략은 북한의 핵 위협을 최우선적인 안보협력으로 명시하면서 한미일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빠졌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는 5년 전과 달리 직책을 빼고 김정은이라고만 표기했습니다.

3. OECD, 韓성장 전망 1.6→1.5% 하향


OECD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6월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1.5%로
석 달 전 전망치보다 0.1%p 내렸습니다. 내년 성장률도 2.1%로, 석 달 전보다 0.2%p 내려 경제 회복 속도가 느릴 것으로 봤습니다. 고금리와 주택시장 부진이 소비와 투자에 부담을 주고 있고, 중국발 수요 부진으로 수출도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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