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국가안보전략 개정…안보실 "중국 '4대 불가론'은 거짓"

2023. 6. 8.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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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국가안보실이 정부의 외교안보전략을 담은 국가안보전략서를 5년 만에 개정해 발표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확장억제 전략을 강화하고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하는 등 압박을 강조했고 중국이 밝혔다는 이른바 '4대 불가론'에 대해서는 일축했습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가안보실은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 최고 지침서인 국가안보전략을 5년 만에 발간했습니다.

107쪽짜리 책에서 안보실은 대북전략에 대해 "북핵이 최우선 안보 위협이라는 점을 확실히 하고 한미 확장억제 전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화적 접근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중시했던 전 정부와 달리 종전선언 문구를 뺀 안보실은 북핵과 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킬체인' 등 한국형 3축 체계를 전면에 내걸었습니다.

▶ 인터뷰 :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 - "첫째는 힘에 의한 능동적 평화 구축이 되겠습니다. 굳건한 안보태세로 한국형 3축 체계를 마련하고…."

한미일 3자 관계에 대해 대통령실은 여름 중 1차 한미핵협의그룹 회의를 하고 이후 한미일 정상 간 만남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 당국자가 우리 당국자에 전했다는 이른바 '4대 불가론'에 대해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부 거짓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대화"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4대 불가론은 중국 핵심 이익을 건드리면 한중 협력이 불가하며 한국이 친미·친일 일변도 외교를 계속 펼치면 협력이 불가하다라고 중국이 우리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필요한 것을 위주로 리스트를 추리고 있으며 살상무기 지원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영상취재 : 김석호·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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