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조사국 "北 미사일 역량↑…주한미군 목적은 北 억제하는 것"

"北미사일, 韓·日·필리핀 북부까지 타격 할 수 있어"

30일 오후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 F-16 전투기가 착륙하고 있다. 2023.5.30/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 능력이 강화됐다고 지적하면서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이 북한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CRS는 지난 6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국방 인프라'(U.S. Defense Infrastructure in the Indo-Pacific)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재래식 및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 향상, 확대, 다각화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 본토와 주둔 미군은 물론 지역 동맹국과 파트너들에게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북한은 단거리와 중거리 미사일 능력을 갖춰 한국, 일본 전역, 그리고 필리핀 북부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는 주한미군 주둔 목적이 중국 견제가 아닌 북한 억제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보고서는 "서쪽의 다른 지역들과는 달리, 한국의 미군 기지는 주로 북한의 잠재적인 공격을 저지하고 대응하는 것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혔다.

미 연구기관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북한은 오랫동안 미사일로 한국, 일본, 괌을 겨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2017년 화성-14형과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해 미국을 겨냥한 능력을 과시했다"며 "이후 북한은 화성-17형 다탄두와 화성-18형 고체연료 ICBM을 시험발사했다"고 지적했다.

미국 허드슨 연구소의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북한의 핵미사일 추구는 인도·태평양 지역 대부분을 위협하고 있다"며 "한국은 미국과 협력해 새로운 핵 협의그룹을 시행하고 일본과의 미사일 발사 정보 공유를 통해 억제력을 강화함으로써 북한이 무기 사용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