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전정치 그만" vs 野 "국민불안 여전"… 오염수에 여야 대립 심화
정부의 후쿠시마 시찰단 파견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측은 "국민들의 불안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비판한 가운데 국민의힘과 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선전정치'라고 일축했다. 이어 당정은 과학적 검증 등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오염수 문제와 관련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확대회의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 지도부는 부산에서 장외투쟁을 벌이며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로 '우리 어민 다 죽는다'며 증명되지도 않은 괴담을 주장했다"며 "마치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려 다 죽는다고 했던 광우병 사태와 똑같은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대한민국에 위험할 수 있다는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의 주장에 반박 자료를 낸 것과 관련해 "한 문장의 괴담과 선동은 물을 마시는 것보다 쉽지만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악용하는 선전정치의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되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힘과 정부는 괴담과 선동이 아닌 과학과 검증이라는 힘든 길을 가기로 했다"며 "그것이 국민을 위해는 더 올바른 길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을 향해 "후쿠시마 오염수를 제2의 광우병 사태로 만들겠다는 불순한 정치적 목적이 다분하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더욱이 민주당은 돈 봉투에 대장동, 백현동 게이트, 김남국 코인에 지방의원 성추문까지 시끄럽다"며 "민주당이 괴담에 나서는 건 자당에 쏠리는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후쿠시마 오염수로 돌리는 꼼수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원내대책단은 국회 오염수 방류 저지 결의안 채택과 상임위 현안 질의, 국회 검증특위 설치, 정부의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조치 청구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 태평양 도서국 정부·의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야당 입장도 전달할 계획이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 출범식에는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참석했다. 박 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과연 안전한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결론 없이 바로 바다에 버리겠다고 하는 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일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하겠단 것과 똑같은 말"이라고 했다.
이어 "원내대책단을 꾸리는 것은 우리가 국민의힘과 정부에 요청해왔던 일들을 집중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해나간다는 것"이라며 "그간 국민의힘에 그간 국회 검증특위, 청문회 개최, 오염수 방류 저지 촉구 결의안 채택을 요청했고, 해양법에 따라 국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함께하자고 했다. 해양재판소에 정부의 잠정 조치 청구 촉구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자고 다시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태평양 도서국 정부와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일본 민주당 소속 의원과도 깊이 토론해 공동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송기헌 원내대책단장은 "정부가 시찰단을 파견해서 시찰하고 돌아왔지만 국민들의 불안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다. 상임위원회별로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활동해 국민들의 불안을 없앨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출범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별로 빠르게 회의를 개최해 현안 질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여당 협조나 여러 문제 때문에 상임위 회의는 잡히지 않은 상황"이라며 "빠른 회의 소집을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유진 기자 jyjj1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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