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대신 ‘힘을 바탕으로 한 평화’…안보전략 공개

우한솔 2023. 6. 8.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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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기본 방향을 담은 '국가안보전략서'가 공개됐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 비핵화 로드맵 주요 단계로 삼았던 '종전선언' 대신 '힘을 바탕으로 한 평화' 기조를 명확히 했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전략서는 북한 핵과 미·중 경쟁, 공급망 위기 등을 안보 도전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목표로는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를 제시했습니다.

'안보 무대'를 세계로 넓혀 동맹국·우방과의 연대를 통한 접근에 무게를 뒀다는 설명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했던 남북·북미 대화를 통한 '종전선언', '평화협정' 로드맵은 '힘을 바탕으로 한 평화'로 대체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닌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겠다' 했습니다.

[김태효/국가안보실 1차장 : "힘에 의한 능동적 평화 구축이 되겠습니다. 굳건한 안보 태세로 '한국형 3축 체계'를 마련하고..."]

위협에 대응한 국방력 강화와 억제, 단념, 대화를 통해 북한 비핵화를 끌어낸다는 '담대한 구상'이 방법으로 제시됐습니다.

한미일 협력을 과거와 달리 별도로 명시해 안보의 한 축으로 분명히 했습니다.

[김태효/국가안보실 1차장 : "가까운 나라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중점으로 글로벌 전방위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면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해 나가겠다는..."]

한중 관계에 대해서는 '상호 존중과 호혜에 입각한 관계'를 방향으로 들면서 '우리 주권과 권익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특히 사드 문제는 우리 주권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역사문제 해결에 무게를 뒀던 문재인 정부 때와 달리 '과거를 직시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협력을 보다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 권순두/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김현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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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솔 기자 (p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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