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만의 안보리 이사국 진출…北 압박공조, 하지만 한계도

핵심요약

2024-25년 비상임이사국 당선, 올 8월부터 내부 문서 열람
"상임이사국과 현안 수시 협의, 한반도 문제 주도적 대응"
내년엔 한미일 모두 상임·비상임이사국, 공조 체제 강화 예상
상임이사국 중러 잇따른 반대로 공동대응 어렵다는 점은 한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 진행하는 유엔총회 회의. 연합뉴스

한국이 6일(뉴욕 현지시간) 11년 만에 2024-25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에 당선됨에 따라 정부는 향후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각 공조에 한층 더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론 상임이사국(5대 핵보유국이자 2차 세계대전 승전국)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의 노골적 반대로 북한에 대한 추가 조치나 제재 등이 쉽지는 않다. 하지만 세계 평화와 안보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안보리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우리 외교가 운신할 수 있는 폭은 더 넓어질 전망이다.

한국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비상임이사국 선출을 위한 유엔총회 선거에서 유효투표 192표 가운데 180표를 확보, 당선돼 2년 동안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상임이사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5개국으로 고정돼 있으며 비상임이사국은 10개다. 임기는 2년으로, 평화유지에 대한 회원국의 공헌과 지역 배분을 고려해 매년 5개국을 새로 뽑는다. 우리나라는 슬로베니아, 가이아나, 알제리, 시에라리온과 함께 이번에 선출됐다.

외교부 안은주 부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우리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은 우리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보편적 가치와 국제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수호하는 역할을 강화해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도움을 통해 전쟁의 참화를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이룩한 국가로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유엔의 노력에 기여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진행 모습. 연합뉴스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 결정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안보리는 경제제재와 같은 비무력 조치는 물론이고 무력 사용이 가능한 강제 조치도 회원국에 내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평화유지군(PKF) 활동, 유엔 회원국 가입 추천, 유엔사무총장 임명 추천,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 선출 역할도 모두 안보리 이사국이 수행한다.

안보리의 모든 회의에 참여할 수 있고 결의 등 실질적인 결과물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이사국이 자국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이점이다. 특히 한국은 이를 통해 우리가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는 한반도 문제에서 안보리의 여러 논의나 이슈를 주도 또는 강조할 수 있게 됐다.  

임기는 2024년 1월 1일부터인데, 올해 8월부터 안보리 이사국 대상 문서 배포망에 접속할 수 있게 돼 내부 문서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10월부터는 이사국간 비공개 회의, 결의안·의장성명 문안 협의 등 안보리의 모든 회의를 참관할 수 있게 돼 운신의 폭이 넓어지게 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진출의 의의로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며 상임이사국과 다양한 현안에 대해 수시로 협의하게 된다"며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안보리 이사국 자격으로 주도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되고, 다양한 유엔 회원국들이 갖는 국제평화안보에 대한 우려에 귀 기울이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이사국 활동의 중점 의제로 △안보리에서 북한 문제 논의를 주도하고, 우리 대북정책 관련 국제사회 지지 확보를 위해 노력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평화 달성을 위한 기여 확대 △신흥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을 위한 안보리 선도 3가지를 꼽았다.

지난달 21일 히로시마에서 만난 한미일 정상. 연합뉴스

현 정부가 강조하는 북핵 대응 '한미일 공조'에 대해서도, 일본이 이미 2023-24년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미일 3국이 모두 상임·비상임이사국을 맡게 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제평화와 안보 현안에 대한 공조 체계를 강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한미일 3국이 동시에 이사국을 맡게 되는 건 1997년에 이어서 처음"이라고 말했다.

황준국 주유엔대사도 선출이 확정된 뒤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해 계속 압박을 가할 수 있다"며 "과거와 달리 동북아 국제 정세에서 갈등과 대립이 심해졌는데 한미일 3국이 같이 안보리에서 북한 문제를 직접 다룬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어디까지나 비상임이사국인 만큼, 신냉전 구도 속에서 만장일치제로 운영되는 상임이사국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 2개 나라가 반대하는 이상 공동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도 분명히 존재한다.

지난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과 화성-15형 ICBM 시험발사 당시만 해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제재에 동참했던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신냉전 구도 속에서 북한의 ICBM 발사 등에도 거의 대놓고 북한의 편을 들고 있다.

4월 17일(현지시간) 북한의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 발사 때문에 열린 공개회의에서도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로 의장성명 등 공동 대응을 전혀 하지 못했다. 6월 2일(현지시간)에도 5월 31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와 이를 탑재한 우주발사체 천리마-1형 발사에 대해 공개회의를 열었지만, 또다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로 공식 대응에 합의하지 못했다.

새로운 대북제재는 둘째치고라도 공동성명조차 내기 어려운 것이 집단안보체제(collective security system)를 표방하는 안보리의 현 주소인 셈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일간의 공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로, 안보리 모든 의제에 대해 거부권을 갖고 있는 상임이사국이다"며 "계속 소통을 해 나갈 계획이다"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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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redpoin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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