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개혁 늦출수록 노동자 한숨만 늘어갈 뿐

한노총, 공권력 무시하며 대화거부 선언
정당성 자문 필요, 정부도 복원 고민을

김동명 한노총 위원장 “尹정부 선 넘었다” -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7일 오후 전남 광양시 금호동 포스코 농성장 앞에서 열린 ‘노동탄압 분쇄! 경찰폭력만행 규탄! 한국노총 긴급 투쟁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한국노총이 어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더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탈퇴는 유보했지만 사실상 노동계와 정부 간 대화 창구는 완전히 닫히게 됐다. 앞서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최저임금 확정, 인공지능(AI)발 고용 충격 대처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유일한 노정 대화 창구인 경사노위 파행으로 노동개혁은 당분간 추진 동력을 얻기 어렵게 됐다.

한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중단은 예견됐던 일이다.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와 건설노조 수사 문제로 정부와의 갈등이 첨예해진 상태에서 지난달 말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 등의 광양제철소 고공 농성을 해산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이 일자 한노총은 거세게 반발했다. 노조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대정부 투쟁을 선포했다. 하지만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거부하며 노조 탄압을 외친 것도 모자라 노정 대화 창구마저 차단한 행태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공감할지 의문이다.

한노총이 진정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려면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할 게 아니라 더 악착같이 대화 테이블에 앉아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우리 노동시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로 인한 이중구조와 이로 인한 임금 격차, 고용 불안정 심화 등의 숙제를 안고 있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규제개혁 등이 뒷받침돼야 풀 수 있는 문제다. 노사정이 치열하게 머리를 맞대도 해법 찾기가 만만찮다. 어디 이뿐인가. 디지털화, 기후위기, 저출산 고령화 등이 동시다발로 닥치면서 경제산업 구조는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AI가 단순 노동은 물론 창의적 분야에서까지 인간을 대체할 것이라는 분석도 잇따른다. “산업혁명 못지않게 노동시장에 대혼란을 가져올 것”(국제통화기금)이라는 경고에 정부는 물론 노동계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노조는 노동개혁 주체이면서 대상이기도 하다.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서 회계장부 제출은 기피하는 모순적 행태로는 개혁의 칼날을 피할 수 없다. 국민 지지를 얻기도 힘들다. 노동개혁이 늦춰질수록 대다수 노동자의 권익은 되레 보호받지 못한다. 경사노위는 상호 신뢰 형성이 중요하다. 노동개혁을 기치로 내세운 정부도 노동계를 파트너로 인정하고 다시 대화 테이블로 유도하는 방안을 고민하기 바란다. 여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김문수 경사노위원장 교체 등도 적극 검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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