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유엔 안보리 재입성

각국 축하 받는 황준국 대사 - 황준국(오른쪽) 주유엔 한국대사가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한국이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자 이시카네 기미히로 주유엔 일본대사로부터 축하를 받고 있다. 뉴욕 연합뉴스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11년 만에 선출됐다. 1991년 유엔 가입 이후 세 번째 임기다. 안보리에서 한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 공조에 힘을 실을 기회인 동시에 전방위적 가치 외교를 펼칠 무대가 될 전망이다.

한국은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총회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아태지역그룹 단독 후보로 나서 투표에 참여한 192개 회원국 가운데 180개국 찬성이라는 압도적인 득표로 2024~2025년 임기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 됐다.

유엔 안보리는 회원국에 대해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과 대륙별로 할당된 2년 임기 비상임이사국 10개국으로 구성된다. 비상임이사국은 상임이사국과 달리 거부권을 갖지는 못하지만 안보리에서 열리는 모든 회의에 참여할 수 있고 결의안 등 결과물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에 대해 “24시간 돌아가는 유엔의 주요 현안에 주인공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내년엔 한국이 상임이사국인 미국, 2023~2024년 비상임이사국인 일본과 함께 안보리 무대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삼각 밀착 공조에 나설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결과에 대해 “글로벌 외교의 승리”라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윤 대통령의 외교가 국제사회의 폭넓은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음을 확인해 준 성과”라고 말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1997년에 이어 두 번째로 한미일이 동시에 안보리 이사국 활동을 전개한다”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과 유엔 안보리 연계, 공조 방안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의 무기 개발 자금 원천을 차단하는 사이버 안보 분야를 안보리에서 의제화하고 북한 인권 문제 관련 안보리 공식 회의를 재개하는 방안도 타진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비상임이사국이 된다고 하더라도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한 안보리의 공동 대응을 도출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해부터 북한을 공개적으로 두둔해 오면서 안보리 논의를 무력화해 왔기 때문이다.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선거 직후 기자들과 만나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한국이 들어가서 중국의 이야기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전체적인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정부에선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계기로 다양한 국제 안보, 평화 이슈에서 활약하며 가치외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비상임이사국 선거 공약으로 평화유지(PKO)·평화구축, 여성과 평화 안보, 사이버안보, 기후변화 극복 등에 이바지하겠다는 것을 중점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한국이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다양한 국제사회 이슈를 다룰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도 과제다. 안보리 이사국은 알파벳 순서로 돌아가며 의장국을 맡는데, 한국은 내년 6월 의장국을 맡을 예정이다. 외교부는 이날 ‘안보리 TF’를 발족하고 본부, 주유엔대표부, 각 공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일본 역시 한미일 3국의 연계 강화를 강조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이 비상임이사국이 된 것에 대해 “(일본인) 납치, 핵·미사일을 포함한 대북 대응 등에 한미일 연계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서유미·고혜지 기자·도쿄 김진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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