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종전선언' 지우고 "북핵 최대위협"…안보전략 대전환

대통령실, 안보·외교 최상위 지침서 '국가안보전략서' 공개
한미·한일 전략 차이도 선명…과거사 우선→미래지향 발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맨좌측),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운데). ⓒ AFP=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대통령실이 7일 공개한 국가안보전략서는 전임 정부의 안보 기조를 180도 뒤집은 '대전환'으로 요약된다. 평화적 북핵 해결과 한반도 주인론을 천명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북핵 위협을 핵(核)에 기반한 한·미·일 삼각공조로 대응하는 동시에 글로벌 중추국가의 원칙으로 남북관계를 풀어가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은 전날(7일) 외교·통일·국방의 기본지침을 담은 국가안보전략서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국가안보전략)를 발간했다. 국가안보전략서는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발간하는 안보정책의 최상위 문서로, 문재인 정부가 2018년 12월 공개한 뒤 5년 만이다.

이번 전략서에는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새로운 수준의 한·미·일 협력 제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보강,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담대한 구상)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또 공급망 불안·기후변화·팬데믹·사이버 위협 등 신(新) 안보 이슈까지 포함,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안보·외교 철학이 총망라됐다.

두드러진 특징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5년간 추진했던 외교·안보 전략 방향성의 대전환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강조됐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삭제되고, 북핵을 '최우선적 안보 위협'이라고 명시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이 수차례 언급한 '적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 철학이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평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은 지난달 9일 국무회의에서 "그간 가짜 평화에 기댄 안보관으로 민방위 훈련이 실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지난 6년간 중단됐던 민방위 훈련의 재개를 공식화하고, 일주일 뒤인 16일 녹색 민방위복을 입고 직접 훈련에 참여한 바 있다.

한미관계와 한일관계에 대한 전략도 두 정권의 차이가 뚜렷했다. 한미관계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호혜적·포괄적 한미동맹으로 발전한다'고 명시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한미가 공유하는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구현한다"고 적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가안보전략서 발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6.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문재인 정부는 한일관계에서 '역사문제 해결 및 실질협력 병행', '역사왜곡 및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 등에 단호히 대응' 등 과거사 문제에 주안점을 둔 반면, 윤석열 정부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과거를 직시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감"이라며 미래지향적 관계에 방점을 뒀다.

한·미·일 삼각 공조와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는 관련 내용 자체를 언급하지 않은 반면, 윤석열 정부는 "새로운 수준으로 한미일 협력을 제고한다"는 원칙 아래 △북한 도발에 대응해 안보협력 강화 △경제안보대화 추진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 확대 등 구체적인 이행 방안들을 나열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정부는 5년간 한반도에 대단히 많은 관심과 시간을 투여했다"며 "지금 정부는 똑같은 한반도 문제에 접근하더라도 이를 바라보는 세계의 주류 시각, 주요 동맹세력, 안보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우군과 가치와 이익의 공감대를 마련해 놓고서 한반도 문제로 접근했다는 데 차이가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과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지난 1년간 한일→한미→한미일 정상회담을 거치며 매진했던 '외교·안보 정상화'가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 재개, 미국의 실질적 확장억제를 담은 '워싱턴 선언'으로 한 차례 전환점을 찍었다면, 이번 국가안보전략서를 통해 명문으로 마침표를 찍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전략서 서문에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은 자유와 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며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기만 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닌,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자유와 번영이 보장된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