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보리 진출, 대북 공조·글로벌 외교 강화 기회로

황준국 주유엔대사가 6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한국의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출을 축하받고 있다. 한국은 이날 유엔 총회 선거에서 투표 참여 192개 회원국 중 3분의 2 이상인 180개국의 찬성표를 얻었다. 연합뉴스

한국이 6일(현지시간) 유엔 총회에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돼 내년부터 2년간 활동한다. 2013~2014년 이후 11년 만이자 통산 세 번째다. 이번엔 북한 핵·미사일 도발, 미중 전략경쟁, 우크라이나 전쟁 등 한반도 안보와 직결된 국제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유엔 최고 의결기구에 진입한 것이라 의미가 남다르다. 투표 참여 192개국 중 180개국의 압도적 찬성을 얻은 점도 고무적이다.

가장 기대되는 효과는 대북 공조 강화다. 안보리는 회원국 불법 행위에 경제 제재는 물론 무력 사용까지 결의하고 이행할 수 있어 권한이 막강하다.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탓에 대북 추가 제재나 공동 대응은 당장 어렵지만, 우리가 이사국으로 투표권, 회의소집권 등을 갖게 되면 문제 제기나 문안 작성 주도로도 이전과 다른 여론 환기 효과를 낼 수 있다. 마침 상임이사국 미국, 비상임이사국으로 먼저 선출된 일본이 우리와 임기가 겹쳐 3국 공조를 안보리에서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다.

안보리는 다자외교의 핵심 무대로 '글로벌 중추국가' 한국의 위상을 높일 기회다. 이사회에서 다양한 국제 현안을 논의하면서 자연스레 지역외교 영역을 확대하고 국익을 추구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서방과 중러가 대립하고 있어 안보리 활동이 대중·대러 관계에 부담이 되기 쉬운 상황이지만, 오히려 한미일 공조 속에 소원해진 양국과의 관계를 관리할 전략적 계기가 될 수 있다.

시의적절하게 안보리 재진입 기회가 돌아온 만큼 정부는 외교안보정책 실현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실은 어제 안보정책 기본방향이 담긴 국가안보전략서를 공개하고 △실용외교와 가치외교 구현 △원칙·상호주의에 입각한 남북관계 정립 △경제안보 이익 능동적 확보 등 5개 전략기조와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안보리 이사국 임기 2년이 윤석열 대통령이 전략서 서문에 밝힌 대로 "변화의 흐름을 미리 읽고 국가와 국민 이익을 극대화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