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립대 10곳 중 8곳 적자... '등록금 동결' 재검토할 때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2023 대학생 3대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행동 : 등록금·생활비·구조조정, 대학생 재정난 해결을 위한 서명 전달 기자회견'에서 서명서를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뉴시스

사립대학 10곳 중 8곳가량(77%)이 재작년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수입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등록금이 15년째 동결된 영향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내년까지 등록금 동결 기조 재논의는 없다”고 잘라 말한다. 대학 경쟁력 강화를 말하면서 언제까지 틀어막고만 있으려는 건지 답답한 노릇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어제 내놓은 ‘대학 등록금 및 사립대 운영손익 현황’을 보면 올해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757만 원으로 12년 전인 2011년(768만 원)보다 오히려 1.5% 줄었다. 특히 물가를 감안한 실질등록금은 19.8%나 뒷걸음질 쳤다.

이는 정부가 2009년 이후 정부 보조금을 무기로 등록금을 꽁꽁 묶어둔 탓이다. 대학 수입에서 등록금 비중이 70.2%(2021년)로 절대적이니 재정 악화는 당연하다. 2011년 46곳이던 적자 대학은 2021년 120곳으로 2배 넘게 폭증했다. 비수도권 대학은 91곳 중 74곳이 적자였고, 특히 재학생 1만 명 이상 수도권의 대형 대학조차 22곳 중 12곳이 적자를 기록했다.

이러면서 정부가 대학 경쟁력 강화를, 또 첨단 인재 양성을 외치는 건 이율배반이다. 돈에 쪼들리는 마당에 우수 교수를 영입할 수도, 첨단 연구 기자재를 확보할 수도 없다. 적립금을 털어 쓰라지만 적립금 비축이 많은 대학은 일부이고, 게다가 사용 목적이 제한된 돈이 상당수다. 지난해 스위스 IMD 대학 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63개국 중 46위에 그친 건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버티다 못한 대학들은 정부 페널티를 무릅쓰고 등록금 인상에 나서고 있다. 올해 등록금을 올린 대학이 17곳이다. 하지만 연간 4조5,0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국가장학금을 포기하고 등록금 인상을 감행하기란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다른 물가는 다 오르는데 등록금만 틀어막는 건 적절치 않다. 적립금조차 부족한 대부분 대학들엔 더 이상 등록금 인상을 틀어막아선 안 된다. 등록금 의존율도 낮춰야 한다. 대학 수익을 다각화하고 고등교육재정 지원을 늘리기 위한 고민도 뒤따르길 바란다. 교육개혁을 말하려면, 재정 문제부터 풀어야 하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