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노총 경사노위 중단, 이참에 청년·비정규직도 참여시키길

한국노총이 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탈퇴까지 할지는 집행부에 위임했다. 한국노총이 노동계의 사회적 대화 기구 참여를 중단하기로 한 표면적인 이유는 경찰이 과격 시위를 벌인 산하 금속노련 간부를 진압한 것에 대한 항의 차원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번 정부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불법을 용인하지 않는 데 대해 반발하는 것이 진짜 이유일 것이다.

경사노위는 1998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발족한 대화 기구로, 이듬해 민주노총이 탈퇴하면서 한국노총이 노동계를 대표해 참여해 왔다. 노조와 정부 간 공식 대화 창구가 닫힌 것은 2016년 1월 이후 7년 5개월 만이다. 정부가 민주노총과 큰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온건한 한국노총과 대화 창구도 닫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이번 한국노총 간부처럼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거나 민노총 집회처럼 술판 방뇨 노숙 시위를 벌여 서울 도심을 무법 천지로 만드는 것까지 용인할 수는 없는 일이다. 특히 민노총 건설노조처럼 노조 전임비 갈취, 장비 사용 강요, 폭행·협박 등 조폭식으로 돈을 뜯어내는 것까지 용납할 수는 없다. 정부와 경찰은 앞으로도 원칙대로 법을 집행해 노동 현장의 폭력과 불법을 근절시켜야만 한다.

이번 기회에 낡은 경사노위 구조를 바꾸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경사노위는 관련 법에 따라 위원 18명 중 5명이 근로자 위원이다. 그런데 근로자 위원 조건을 양대 노총 대표와 추천자로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14%에 불과하다. 더구나 양대 노총은 정규직·대기업·공기업 노조 위주여서 이들의 입장을 과잉 대표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반면 MZ세대·여성·비정규직은 숫자가 늘어나는데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단과 방법이 마땅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번 기회에 이들 대표가 경사노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사노위 구조를 바꾸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