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이사국 진입…험난한 '중러 관계'

최재영 기자 2023. 6. 8.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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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11년 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됐습니다.

하지만 안보리는 중국과 러시아 때문에 사실상 마비상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등 서방국가들은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한 나라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반대만 해도 안보리는 그 어떤 결정도 내릴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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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가 11년 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됐습니다. 하지만 안보리는 중국과 러시아 때문에 사실상 마비상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상임 이사국이 된 의미와 한계가 무엇인지 최재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 2일, 북한 정찰위성 발사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유엔 안보리 전체 회의 결과는 예상대로 빈손이었습니다.

미국 등 서방국가들은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겅솽/유엔 중국대표부 부대사 (지난 2일) : 갈등과 도발을 더욱 악화시키고, 이미 긴장된 한반도 상황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주입시킬 뿐입니다.]

지난해부터 안보리에서는 모두 8차례 북한 도발 관련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신규 제재는 물론 의장 명의 성명조차 나오지 못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의 '거부권'이라는 막대한 권한 때문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한 나라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반대만 해도 안보리는 그 어떤 결정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비상임 이사국들은 이런 거부권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와 소통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사실 미국이 주도하는 건 거의 모두 반대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에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하는 국제 여론전을 주도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한 건 분명합니다.

유엔 안보리에서는 또, 북한 문제 말고도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국제 사회, 거의 모든 현안을 논의합니다.

유엔 분담금 세계 9위인 우리 목소리를 국제 사회에 더 크게 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준/전 유엔대사 : 우리로서는 국제적인 기여 차원에서도 가장 좋은 기회를 맞았다고 할 수 있고, 한반도 평화·안보 그런 문제들을 유엔에서 다루는데 직접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는 내년 6월 한 달 동안 안보리 의장국이 되는데, 나머지 이사국에 긴급회의 등을 제안해서 우리가 원하는 의제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CG : 김한길)

최재영 기자 stillyo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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