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표 vs 12표… 안보리 재진입

한국, 비상임 이사국 압도적 득표

한국이 6일(현지 시각) 유엔 최고 의사 결정 조직인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2024~2025년 임기)으로 선출됐다. 아시아·태평양 그룹 국가들 중 단독 출마해 192표 중 180표라는 압도적 득표로 당선됐다. G7(7국)에 준하는 한국의 국력과 위상이 공인된 것인데 국제사회에서 짊어질 책임의 크기도 그만큼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의 안보리 진출이 확정된 뒤 “유엔 192개 회원국 가운데 180국 찬성으로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한 것은 글로벌 외교의 승리”라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임기는 2024년 1월 1일부터 2년이다.

한국은 김영삼 정부(1996~1997년)와 박근혜 정부(2013~2014년) 때 두 차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지냈다. 유엔 가입 4년 만에 치른 1995년 선거에선 단독 출마해 177표 중 156표를 득표했고, 2012년에는 캄보디아, 부탄과 경합해 최종 투표에서 193표 중 149표를 얻었다. 11년 만에 압도적인 득표율로 안보리에 재진입한 것은 우리 정부가 앞세우는 자유·민주주의·법치 등에 기반하는 ‘가치 외교’가 국제사회의 공감을 얻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래픽=김하경

‘다자(多者) 외교의 꽃’이라 불리는 안보리는 세계 평화·안전 유지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유엔의 최고 의사 결정 조직이다.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상임이사국 5국과 대륙별로 할당된 임기 2년의 비상임이사국 10국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안보리 진출을 계기로 북한 핵 문제 당사자인 우리가 국제사회의 논의와 대응 방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한이 지난해 안보리 결의를 70여 차례 위반하며 핵 폭주를 하고 있지만 중국·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기초적인 제재·규탄 논의도 이뤄지지 않아 ‘안보리 무용론’이 팽배한 상황이다. 또 평화 유지·구축, 여성, 사이버 안보, 기후변화 등에 관한 어젠다를 발굴해 우리가 논의를 주도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안보리 활동을 통해 국제 위상을 더 높이고 외교의 지평을 확실히 넓히는 데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