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자영업자들의 ‘곡소리’

자영업자들의 앓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코로나19는 엔데믹으로 전환됐지만 자영업자들의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라는 말도 나온다.

최근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17년 472만6천명이던 자영업자는 2021년 656만8천명으로 5년 만에 184만2천명 늘었다.

자영업자는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이들의 수익은 크게 떨어졌다. 2017년 2천170만원이던 자영업자 평균소득이 2021년에는 1천952만원으로 집계돼 2천만원 선 아래로 내려왔다. 자영업자들이 크게 늘면서 ‘제 살 깎아 먹기’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코로나19 시기에 비자발적 자영업자가 크게 늘어난 것을 감안할 때 단순히 그런 식으로 치부하기보다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봄이 타당하다.

올 초 전기·가스요금이 크게 올라 가뜩이나 가벼운 주머니 사정이 더욱 힘들어진 데 이어 최근 정부가 지역화폐 국비 지원 중단을 추진하고 나서 소상공인들의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 4월부터 정부가 실시한 대출 특별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가 오는 9월 만료된다. 당장 4개월 후에는 대출금에 대한 상환 압박이 시작되는 것이다.

최저임금도 걱정거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은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자영업자 응답자 중 과반(55.0%)은 현재도 고용 여력이 없다고 답했고 내년 최저임금을 1~3% 미만 인상 시 9.6%, 3~6% 미만 인상 시 7.2%가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600만명이 넘는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면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하다. 정부와 정치권이 자영업자 문제만큼은 머리를 맞대고 대책 마련에 나서 주길 바란다.

이호준 기자 hoju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