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레이터 W] 보험료 ‘덤터기’ 외

꼭 알아야 할 국내 뉴스를 알기 쉽게, 보기 쉽게 정리해 드리는 '큐레이터W'입니다.

보험료 ‘덤터기’

첫 소식은 고가의 수입차 때문에 움츠러드는 운전자들을 위한 뉴스입니다.

고가의 수입차 잘못으로 사고가 났는데, 오히려 가해자보다 비싼 보험료를 물었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과실 비율이 90%인 고가 가해 차량의 손해액이 1억 원, 과실 10%인 저가 피해 차량의 손해액이 200만 원인 경우 가해 운전자가 배상할 돈은 180만 원인데 피해자인 저가 차량 운전자가 물어야 할 돈은 천만 원이나 됩니다.

배상액이 큰 것도 억울한데 지금 제도로는 저가 피해 차량만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결국 당국이 나섰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과실 비율이 50% 넘는 차에 더 많은 벌점을 부과해 할증하고 과실이 적은 차는 억울하게 보험료가 오르지 않도록 했습니다.

다만 적용 대상은 쌍방과실 사고에서 저가 피해 차량이 물어준 금액이 2백만 원을 넘어야 하는 등 제한이 있습니다.

28점

28점, 20대 또래를 잔인하게 살해한 정유정에 대해 경찰이 사이코패스 검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40점 만점, 대인관계 등 스무 개 질문에 대해 25점이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됩니다.

정유정은 평균 15점 안팎인 일반인의 범주를 한참 벗어난 겁니다.

연쇄살인범으로 27점을 받은 강호순보다 높았습니다.

전문가는 홀로 고립돼 살아온 정유정의 환경을 주목했습니다.

[손외철/부경대학교 경찰범죄심리학전공 교수 : "세상에서 버려져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생각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방법이 묻지마 범죄 같은, 길거리 가는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때린다든지 이런 범죄는 그런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다만 이 검사만으로 정유정을 사이코패스로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환경이나 질병 여부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요.

경찰은 이번 주 정유정의 심리 상태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유효기간 ‘10년’

음식에도 여권에도 있는 이것, 바로 유효기간입니다.

앞으론 주민등록증에도 유효기간이 생깁니다.

유효기간이 10년인 운전면허증과 달리 주민등록증은 한번 발급받으면 웬만해선 새로 받지 않게 되죠.

이러다 보니 너무 오래돼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점을 고쳐 보자는 겁니다.

갱신 기간은 최대 10년이 유력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면허증처럼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을 포함해 신분증마다 달랐던 한글 기준 이름 글자 수도 앞으론 19자까지 쓸 수 있습니다.

사진도 여권사진 규격으로 통일된다고 합니다.

다만, 주민증 유효기간은 법 개정 사안인 만큼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큐레이터 W'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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