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최저임금·법인세 지역 차등 본격화

경제 관련 법안 발의 잇따라
특자도 특례 적용시 시너지
인구·지역소멸 해결 도움 기대

▲ 최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월 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과 저출산 심화로 지역소멸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 등 인구소멸 위기지역에 전기료와 최저임금, 법인세 등을 차등 지원하는 경제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해당 법안들의 입법이 관철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하게 되는 강원도는 각종 특례 적용과 함께 지역소멸·인구소멸 등의 당면 현안 해결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최근 정우택 국회 부의장(국민의힘)은 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의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달라고 고용노동부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최저임금을 차등적용받는 근로자의 경우 해당 지자체장이 임금 수준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은 정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인구감소지역 한정) 등을 통해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인구 유인 유도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달에는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 지역마다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됐다. 전기사업법이 개정될 경우 전기를 많이 쓰는 수도권 전기요금은 오르고, 공급량 대비 사용량이 적은 강원도 등 지역은 요금이 인하된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수도권과 광역시, 인구감소지역 및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해 내국법인 본점 등이 소재하는 지역에 따라 법인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인구감소지역 기업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해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각 관련 법안들이 상임위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경우, 강원형 자치분권 실현 목표로 한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운영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강원연구원의 ‘연 단위 소멸위험 지수’를 보면 지난해 도내 188곳 읍·면·동에서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 곳은 146곳으로 77.6%가 지역소멸위기에 처했다. 김호석 ▶관련기사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