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첨단기술 해외 이전 급증… 기술안보 컨트롤타워 급하다

허인순 한진엔지니어링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기술유출 피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 기업들이 오랜 기간 많은 자금과 인재를 투자해 키운 첨단기술이 해외로 새나가는 데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거엔 한국을 추격하는 중국 등으로의 기술 유출이 문제였지만 이젠 선진국들까지 우리 반도체, 배터리 기술을 탐낸다. 특히 선진국들은 한국 기업들이 거부하기 힘들도록 ‘당근과 채찍’이 섞인 조건을 내걸어 핵심 노하우 이전을 유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수출된 국가핵심기술의 수는 2018년 22건에서 작년 82건으로 4년 만에 4배 가까이로 급증했다. 한국이 초격차 경쟁력을 보유한 반도체 기술 수출은 재작년보다 50%나 늘었다고 한다. 우리 기업이 해외에 짓는 반도체, 배터리 공장이 늘어나면서 기술도 함께 해외로 나간 것이다.

문제는 해외 기업, 정부의 첨단기술 제공 요구가 갈수록 거세진다는 점이다. 우리 기업과 함께 미국에 배터리 합작공장을 세우는 파트너 자동차기업이 안정성 검증을 이유로 제조 기술이 담긴 데이터를 요구하는 일도 발생했다.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K배터리 3총사’가 북미에서 단독, 합작으로 가동 중이거나 짓고 있는 공장만 15곳이다.

미국 정부는 보조금 지원의 조건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반도체 생산수율 등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해외 현지법인에 나가 일하는 한국 인재들에게 좋은 조건을 제시해 기술, 인력을 동시에 빼가려는 시도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대만 등 기술패권 경쟁에 뛰어든 나라들이 모두 인재 부족에 허덕이고 있어서다.

글로벌 타깃이 된 기술을 지켜내기 위한 국가전략 수립의 필요성도 그만큼 커졌다. 기술안보를 맡은 우리 정부의 기능은 산업부, 국가정보원, 특허청 등에 나뉘어 있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이 해온 것처럼 기술안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세우는 일이 시급하다.

세계적으로 삼성전자, 대만 TSMC만 보유한 최첨단 3나노미터 반도체 공정 기술을 빼낸 삼성전자 직원이 초범이란 이유로 올해 3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만큼 솜방망이인 기술 유출 범죄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기업들 역시 해외 생산을 공격적으로 확대하면서도 초격차 기술 개발 기능은 국내에 있는 ‘마더 컴퍼니(모회사)’에 집중시켜 원천기술을 철벽같이 보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