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수급난 강원, 최저임금 차등 적용 ‘환영’

인구·일자리 감소 최소화 기대
중기 68.6%, 최저임금↑ 부정적
정부 인상분 지원 개선방안 꼽아

속보=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본지 6월7일자 8면)된 가운데 인력수급난을 겪고 있는 강원도내 중소기업계는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최근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그동안 강원도 등 중소기업계, 자영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하지만 지역 낙인효과, 지역균형발전 저해 등의 이유가 발목을 잡았고 1989년 이후 최저임금은 단일한 체계로 적용돼 왔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통해 지역별 인구유출과 일자리 감소를 최소화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최근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최저임금 관련 애로 실태 및 의견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 중소기업의 68.6%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고율 인상될 경우 대응책에 대해 ‘신규채용 축소’(60.8%)나 ‘기존인력 감원’(7.8%)으로 응답,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됐다.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으로는 인상충격 완화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정부 지원 신설’(67.8%)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도내 중소기업계도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와 울산시 임금수준(100%)을 기준으로 충북은 82%, 강원·대구는 75%, 제주 71%로, 수도권이나 대기업이 조업 중인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임금수준이 20%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익상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 강원연합회장은 “강원도의 경우 수도권 인재 유출이 심한 상황이며 향후 문제는 더 심화될 것이다”라며 “차등적용을 하되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더 많은 급여를 줄 수 있다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재성 이노비즈협회 강원지회장은 “지역마다 격차가 존재하기에 차등지급을 하는 것이 균형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다만 이를 악용해 취지를 훼손하는 경우에 대한 방지책 마련도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최선윤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중소기업회장은 “최근 물가인상과 금리인상으로 인한 고통은 저임금근로자 뿐만 아니라 한계선상에 놓인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늦었지만 중소기업계가 그간 지속 건의해왔던 최저임금의 업종별, 지역별 구분 적용을 통해 지불능력이 취약한 업종과 계층에 더 큰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