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첨단시책 강원 우선 약속지켜야

-특별도 출범 성공담 쓰려면 5. 중앙정부의 특별지원 보장

새롭게 경험하게되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강원도와 중앙부처 간 협의와 조정을 위해 움직인 기구가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입니다. 지원위는 강원도지사와 19개 중앙부처의 장, 지방자치 및 도시개발 전문가 등으로 위상에 걸맞게 구성됐지만, 구체 사무를 추진하는 실무지원단 조직 규모와 인력은 충분하지 않아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 아쉬움은 강원도에서 제안한 여러 개발 특례와 규제 관련 사항에 대한 협의가 강원도민 기대보다 늦어지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민이 중앙부처에 대해 갖고 있는 기존의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인상의 태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특별자치’라는 새 제도의 조기 정착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실무위원회 및 실무지원단 규모가 더 확장돼야 합니다.

관련분야 전문가의 공무원 채용을 늘리고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및 공공기관에 소속된 임직원 등을 적극적으로 파견 요청받아 더 능동적인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앞서 출발한 제주, 세종과는 매우 다른 지점 중 하나는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주는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초자치단체가 폐지, 강원도는 18곳에 이르기에 중앙정부의 지원 정도는 더 세밀해야 합니다.

강원도와 18개 시군 자치단체는 낙후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강원형’ 발굴 사업에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욕구가 분출하고 있기에 이를 협의 조율하는 지원위원회 실무 창구가 충분해야 함은 당연합니다. 또한 중앙부처는 물론 국책기관, 공공기관, 연구소 등과 파트너십을 통해 도민 복리 증진과 전략산업 개발이 매우 요긴한 시점입니다. 중앙정부에서 말뿐이 아닌 진정한 지방시대를 맞으려면 권한을 보유한 측에서 이양에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일례로 강원도에서 지방외교법에 따른 외교를 활성화 하려면 전문적 정보와 통로가 필요합니다. 외교부의 도움과 역할이 있어야 효율적입니다. 원주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관광공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상생효과를 내는 사업도 소관 중앙부처의 관심이 요청됩니다. 관련 법에 명시된 국가시책사업의 강원 우선권, 행·재정적 최대한 지원이 가장 필요한 시점은 바로 지금 출범 초기임을 거듭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