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방산업 육성, 선언에 그쳐선 안돼

. 입력 2023. 6. 8.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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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도내 접경지역을 회생하기 위한 다양한 요구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가 국방산업을 강원특별자치도의 제일 과제로 제시해 주민들의 기대를 모읍니다.

국방산업은 침체한 접경지 경제를 살릴 활로가 될 수 있습니다.

강원형 국방산업이 의제로 떠오른 만큼,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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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산 땐 접경지 실망… 치밀한 계획·전략 필요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도내 접경지역을 회생하기 위한 다양한 요구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군사보호구역 규제 완화도 현안으로 부상합니다. 지금 접경지는 국방 개혁 2.0 계획에 따라 군부대 해체되고, 대도시 집중화로 인한 인구 유출이 가속화 해 존립을 고민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여기에 지역 농업을 지탱해 온 군부대와의 농축산물 수의계약 지속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도가 국방산업을 강원특별자치도의 제일 과제로 제시해 주민들의 기대를 모읍니다. 국방산업은 침체한 접경지 경제를 살릴 활로가 될 수 있습니다. 강원형 국방산업이 의제로 떠오른 만큼,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도가 최근 공개한 강원형 첨단방위산업 육성 전략은 접경지역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지난 5일 열린 전략 발표 및 유관기관 업무 협약식에서 도는 비무기 체계인 군수 장비 물자 개발 등 국방 산업 계획을 밝혔습니다. 주력 분야는 대부분 미래형 군수산업입니다. 도는 수소연료 기반 부품소재 분야와 VR AR 교육 훈련체계, 군 장구류 첨단 신소재 개발 분야, 과학화전투훈련 장비 연구 개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2025년까지 단기 과제로 국방벤처센터 유치와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 연구시설 유치, 방위산업발전협의회 구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식에는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춘천시, 강원대 등 관계 기관이 함께 해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첨단 방위산업은 미래 경제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총액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40조원에 이릅니다. 장갑차와 탄약 수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조업과 전자산업을 기반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할 분야입니다. 강원도가 산업의 중추 역할을 한다면 국가의 경제 동력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각종 악재로 위축된 접경지역의 경기를 살리고 공동화의 위기에서 벗어날 호재로 판단됩니다.

관건은 정책을 얼마만큼 가시화하느냐에 있습니다. 요구와 선언, 구호만으로 해결될 성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와 지자체의 계획과는 달리,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가 용인 등 수도권으로 선정됐던 상황이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강원도가 첨단 국방산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전략과 사전 작업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와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도 전개해야 합니다. 정치권과의 연대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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