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특도는 자치분권 선도모델, 국민적 공감대·차별화 관건”

박창현 입력 2023. 6. 8. 00:05 수정 2023. 6. 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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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 단독 인터뷰] 김진표 국회의장
지방소멸 위기 속 균형발전 기준 기대
난개발 등 우려 지속가능성 무게 둬야
지역 특수성 반영 차별적 비전도 필요
특자도 정당성·필요성 국민에 알려야
완전한 자치분권 위한 권한·책무 중요
정책 추진과정서 국회·정부 협력 필수
선순환 이끌 지역대 육성책 마련돼야
선거법 개편 시급 단일안 도출 최우선
▲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2일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강원도민일보와의 대담에서 “ 강원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이정표”라고 강조했다. 김정호

김진표 국회의장은 “강원특별자치도는 새로운 지방시대를 여는 자치분권의 선도모델이자 테스트베드”라며 “대한민국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새로운 기준과 준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최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강원도민일보와 진행한 단독대담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열정을 다해 소통하는 강원도민의 힘이 국회를 움직였다”며 “난개발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강원도만의 차별화된 특별자치도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983년 영월세무서장으로 근무할 당시 일화를 거론하며 강원도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다.

대담=박창현 서울본부 취재국장


-강원도가 628년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 새롭게 태어납니다.지방분권시대를 맞아 강원특별자치도의 역할과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동안 지방분권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많이 시도하고 노력했으나 한계가 많았습니다. 지방소멸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용 면적당 인구밀도가 1등인 나라입니다. 인구밀도는 세계 4위지만 국토의 68%가 사람이 살지 못하는 바위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땅이 부족한 나라에서 지역이 고르게 발전해야 국민들이 편안하고 또 국가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데, 지금 지역마다 인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저는 신년사에서 밝혔듯이 올해를 ‘창신(創新)의 해’로 정하고 우리 사회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방분권의 ‘창신(創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제정되고 전국에서 지방분권 이슈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새로이 지방분권의 물꼬를 텄고 국회와 정부, 전국 지방정부의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새로운 지방시대를 맞아 지방분권의 선도모델이자 테스트베드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잘해야 다른 지방정부에도 분권이 이뤄질 것이고 대한민국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기준과 준거가 될 것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은 지난해 5월 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국회의 전폭적인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어떤 점이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여야 협치를 이끌어냈다고 보십니까.

“지방분권은 국회의 책무입니다. 새로운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특별법이 제정되기 까지 국회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각 지역구 국회의원은 물론 비례대표 의원들도 지역 이슈와 의안에 대한 관심은 당연한 것입니다. 국회는 ‘갈등과 진영의 정치’를 ‘통합과 협력의 정치’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역이 살아야 국가도 발전하므로 지역 이슈와 의안은 모두 국회의원들의 화두이고 관심사입니다. 지역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지난해 5월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제정될 때 재석의원 238인 중 찬성이 237표로, 여·야 가릴 것 없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동참하고 적극 뒷받침했습니다. 강원도 역시 입법과정에서 여·야 의원들과 적극 소통하는 강원도민들의 염원과 열망을 지켜봤습니다. 그러한 열정과 의지가 국회를 움직이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2일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박창현 강원도민일보 서울본부 취재국장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 대담을 나누고 있다. 김정호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표결 당시 일부 의원들의 반대와 기권표도 적지않게 나왔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각별히 관심을 갖고 나아갈 방향에 대해 조언해 주십시오..

“반대와 기권표가 있다는 것은 그 만큼 관심도 많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 의사와 하나의 표도 존중하고 통합해야 하는 정치의 장입니다. 의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강원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으로 전부개정안이 아름다운 강원도를 난개발로 몰아갈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이러한 우려가 불식되도록 환경과 개발이 공존하는 지속가능성에 바탕을 두고 차별화된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문제이고 전국적인 파급효과를 갖고 지방분권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더 확산시키고, 환경이슈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공무원들의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도 강화해야 합니다. 강원도가 가고자 하는 비전을 구체화할 때도 국민적인 공감대와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설득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특수성을 반영해 차별화된 특별자치도가 되도록 만들어가야 합니다. 지역의 경우 미래 먹거리와 좋은 일자리가 없어 젊은 인재가 빠져나가고 고령화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청년이 지역에서 공부해 일자리를 찾고 가정을 꾸려 정착하고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대학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거점 국립대학은 석·박사 중심의 연구중심대학, 일반대학은 학사 중심의 교육중심대학, 전문대학은 기술 중심의 직업중심대학으로 맞춤 육성하는 ‘엄브렐러형 대학 육성’ 정책이 필요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11일 본격 출범하지만 ‘완전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여전히 정부와 국회 등 중앙 제도권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와 국회’의 협력모델은 어떻게 구상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는 이제 시작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이 다른 지방정부와 국가발전에도 기여한다는 신뢰와 성과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항상 경쟁을 하되, 국가의 이익이나 공동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면서 다른 지방정부에 없는 차별화된 권한과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와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입법과정에서 강원도의 아이디어가 법안에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부처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규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정책형성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강원도가 적극 협력하고 소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 현장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의회가 법률이나 예산의 형태로 지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국회와 포럼이나 토론회 등 입법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지방분권의 이슈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정치와 민생의 장이고 대화·타협·소통의 결과물이 입법이기 때문입니다.”

▲ 김진표 국회의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축하메시지를 본지에 보내왔다.

-전북, 충북, 경기북부 등에서도 강원특별자치도를 사례로 특별자치도 관련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도 관련 법안들은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각종 특례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각 지역에 맞는 자립적인 발전을 유도해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각 지역의 특별법이 줄줄이 넘쳐나면 국토 전체가 난개발로 이어지고 지역 간 격차가 오히려 더 심해질 우려도 있습니다.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지역문제를 자신과 동일시 할 수 밖에 없겠지만, 다른 특별자치도의 문제는 지역 특성과 자치분권의 두 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국민들 판단이 중요하고, 국회에서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내년 4·10 국회의원선거가 10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제도는 자치분권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지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년 총선 선거제의 전망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각 지역의 비례성·대표성·다양성을 살릴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20·21대 총선 당시 국회는 선거법 개정을 선거 직전까지 미루며, 선거 1년 전으로 정한 선거구 획정 법정 기한을 스스로 어겨왔습니다. 올해도 법정 기한이 이미 지났습니다. 더 늦어지면, 현역 의원·원외위원장·정치신인들에게 ‘공정한 게임의 룰’을 보장할 수 없고,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선거제도와 출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선거제 개편은 지금 국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다양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 결과, 이번 선거제 개혁의 방향성이 명확해졌습니다. 시민, 국회의원, 언론계 모두 승자독식·극한대립 정치문화 해소를 위한 선거제 개혁에 공감했습니다.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이들이 국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선거제를 개혁하고 이를 통해 ‘협치를 제도화하자’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동시에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권역별 비례제 도입, 지역대표성 확대를 위한 특례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선거제 개혁의 방향이 명확한 만큼, 이를 토대로 하루빨리 선거법 단일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월 결산심사를 비롯해 10월 국정감사, 11월 예산안 처리 등 국회일정과 선거제 개편까지 거쳐야 할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시간이 빠듯합니다. 여야가 신속하게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 역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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