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국가안보전략서, 文 정부와 비교해보니
북핵, '최우선 위협'으로 간주
'한·미·일 협력' 별도 카테고리 기술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문서인 '국가안보전략서' 대외용이 공개됐다. 전략서는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 등 북한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췄던 문재인 정부 때와 달리,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가장 심각한 도전'이라고 평가하고 이에 강력한 대응과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대폭 수정됐다.
◆"文정부는 한반도에 관심, 尹 정부는 글로벌 무대"
국가안보 목표를 살펴보면 윤석열 정부는 △국가 주권과 영토 수호 및 국민 안전 증진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미래 준비 △동아시아 번영의 기틀 마련과 글로벌 역할 확대 등이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항구적 평화정착 △동북아 및 세계 평화·번영에 기여 △국민 안전과 생명 보호하는 안심사회 구현을 국가 안보 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 내용은 유사하지만 우선하는 목표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안보환경 평가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정세->세계정세' 순으로 기술했다면, 윤 정부에서는 '세계정세->인도-태평양 정세->한반도 정세 순으로 살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전 정부와의 차이점에 대해 "지금 정부는 (비전이)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 국가'인데, 지난 정부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다. 그래서 초점을 비교하자면 지난 정부 5년은 한반도에 대단히 많은 관심과 시간을 부여했다고 본다면 지금 정부는 한반도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글로벌 무대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세계의 주류 시각들, 주요 동맹 세력, 안보적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우군과 가치와 이익의 공감대를 마련해 놓고서 접근한다는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2018년 전략서에는 북핵 위협에 대해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서술했지만, 이번 전략서에는 "가장 심각한 도전은 북한이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대북 정책에서) 객관적으로 실체적 위협에 대해 누가 보더라도 확실하게 물리적 대응태세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먼저 구축해 놓는 과정에 한미 관계, 주변국 관계를 설정해 두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전략서에는 대북 정책과 관련해 "'담대한 구상'으로 북한 비핵화 이행동력을 확보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북한이 공개적으로 이를 거부하면서 사실상 폐기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핵심 관계자는 "담대한 구상의 세 가지 요소는 억제, 단념, 대화다. 대화가 성사되려면 북한의 호응이 필요하지만 담대한 구상에서 북한의 호응 없이도 우리가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담대한 구상이 발표된 지난해 8월 15일 이후부터 이미 담대한 구상은 우리의 계획과 원칙에 따라서 이행되고 있다"면서 "억지와 단념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 대한 대북 정책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원칙이 들어가 있고, 대북 정책의 여러 가지 기조들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 강조
문 정부에서는 '주변 4국과의 당당한 협력외교 추진'이라는 카테고리에 대미 정책을 중국·일본·러시아와 묶어 소개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미, 한미일 관계를 별도의 카테고리로 떼어낸 점이 눈길을 끈다. 협력외교 전개 부문에서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를 첫 번째로 두고, 이어 △새로운 수준으로 한미일 협력 제고 △인류보편적 가치와 공동 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순으로 기술했다.
전략서는 지난 4월 미국 국빈 방문으로 정점을 찍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 관계를 설명한 뒤, "한미 양국은 그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온 한미동맹의 지리적 외연을 글로벌 범주로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한미 정상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채택한 '워싱턴 선언'을 통해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했다면서, 향후에도 한미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통해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점증하고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해지는 등 도전 요인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3국간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한미일 협력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한미일 외교·안보 협력 추진에 대해 "준비가 지금 계획대로 잘 된다면 여름 중에 먼저 1차 한미 핵협의그룹(NCG)가 개최되고, 그 이후에 한미일 정상 간에 만남이 성사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면서 "그것과 별도로 한미일 미사일 경보 정보 연동체계는 올해 안에 완성할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까워진 일본, 멀어진 중국
전략서에서 또 눈에 띄는 것은 일본과의 관계다. 문 정부에서는 '주변 4국'을 설명하면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순으로 설명하고, 대일 외교의 핵심으로는 '일본과 역사문제 해결 및 실질협력 병행 추진'을 꼽았다. 하지만 이번 전략서에서는 '동아시아 외교' 부문에서 중국보다 일본을 먼저 설명하고 "정부는 앞으로 정치, 경제는 물론 사회, 문화, 인적교류에 이르는 광범위한 분야에서 교류가 이어지도록 일본 측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대일 외교 방향을 밝혔다.
핵심 관계자는 소개하는 국가 순서가 달라졌다는 점에 대해 "동맹, 우방국 순서대로 기술을 하는 것이 관례"라며 "법치, 헌법, 자유, 가치 지향점에 있어서 조금 더 가까운 나라를 먼저 배치하는 것이 기준"이라고 했다.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선 "상호 존중과 호혜적 이익에 입각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추구하는 데에서는 변함이 없다"면서 "중국, 러시아와 긴밀하게 전략적인 소통의 끈은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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