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노총, 경사노위 참여 중단… 그래도 노동개혁 후퇴는 안 돼

입력 2023. 6. 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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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어제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을 결정했다.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대화 불참 선언은 7년5개월 만이다.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카드가 윤석열정부의 노동개혁 저지와 기득권 유지를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닌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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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공권력에 ‘노조 탄압’ 굴레
거대 노조 비상식에 굴하지 말고
국민만 보고 3대 개혁 추진해야
한국노총이 어제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을 결정했다. 더 이상 정부와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다만 경사노위를 탈퇴할지 여부는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해 일말의 여지는 남겼다.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대화 불참 선언은 7년5개월 만이다. 이로써 노동계와 정부 간 공식 대화 창구는 사실상 문이 닫혔다. 노동계가 정부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의 강대강 대결을 예고한 셈이다.

이번 사태는 ‘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 논란과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추진, 건설노조 간부의 분신에 이어 발생한 지난달 31일 한국노총 산하 금속노련 간부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을 문제 삼은 것이 계기가 됐다. 당시 이 간부는 망루에서 정글도(刀)와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의자를 내던지는 등 경찰을 향해 먼저 폭력을 행사했다. 이에 경찰은 최소한의 물리력으로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했는데 한국노총은 오히려 ‘노조 탄압’이라는 굴레를 씌워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결정했다. 비이성적이며 납득하기 힘든 처사다.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카드가 윤석열정부의 노동개혁 저지와 기득권 유지를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닌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친노조 성향의 문재인정부에서 경사노위는 해고자의 노조 활동 보장,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등 무리한 친노동 정책을 제도화했지만 거의 모든 나라가 허용 중인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은 차일피일 미루는 등 사측 주장을 철저히 외면했다. 여기에 경영계의 우려를 묵살하고 근로자·공익·정부 위원이 합심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일방 의결했다. 사회적 타협기구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였다.

지금까지 윤석열정부의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은 지지부진했다. 개혁의 로드맵을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부족했으니 당연한 결과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25일 “우리 경제는 구조적 장기 저성장 국면에 이미 진입했으며, 구조개혁만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저성장 탈출의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거대 노조의 비상식에 굴하지 말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핵심 개혁을 밀어붙여야 한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지난 2일 3대 개혁과 관련해 “미래를 위해, 표를 잃는 한이 있더라도 어려운 과제에 과감하게 도전하겠다”고 했다. 빈말이 아닌 반드시 실천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3대 개혁에 실패한다면 국가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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