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입, 북핵·인권 문제 목소리 높여야

입력 2023. 6. 7.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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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국제평화·안보질서를 결정하는 최상위 국제기구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일원으로 재진입했다.

한국은 어제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2024∼2025년 2년 임기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에 아시아·태평양그룹의 몫으로 단독 출마해 회원국 192표 가운데 180표를 얻어 재진입에 성공했다.

한국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재진입은 북핵 대응력을 키워 줄 호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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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국제평화·안보질서를 결정하는 최상위 국제기구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일원으로 재진입했다. 한국은 어제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2024∼2025년 2년 임기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에 아시아·태평양그룹의 몫으로 단독 출마해 회원국 192표 가운데 180표를 얻어 재진입에 성공했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은 김영삼정부(1996∼1997년), 박근혜정부(2013∼2014년)에 이어 세번째다. 선거 직후 “글로벌 외교의 승리”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말대로 1991년 유엔에 가입한 이후 또 한 번의 쾌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가 유엔 비상임이사국 재진입에 성공한 것은 윤석열정부 가치외교의 결실이다. 지난해 5월 출범한 윤 정부는 유엔 총회 등 기회 있을 때마다 자유와 인권 등 민주주의의 가치를 앞세워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 여기에다 유엔 회원국 가운데 9위에 랭크될 정도로 작지 않은 유엔 분담금, 세계 10위권의 공적개발원조(ODA) 등도 비상임이사국 진입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2020년 10월 국제사회의 대북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4연속 불참과 대북전단금지법 강행 처리와 관련해 유엔 인권사무소 등으로부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며 정부의 공식 답변 요구 서한을 받은 점 등이 고려돼 비상임이사국 재진입에 실패한 문재인정부 때와 대비된다.

한국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재진입은 북핵 대응력을 키워 줄 호재다. 그간 북한이 수십 차례 다종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해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로 의장성명 결의안조차 채택하지 못한 게 안보리의 현실이다.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계기로 엊그제 소집된 안보리 회의 역시 별 성과 없이 끝났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상임 이사국인 미국, 2024년까지 비상임이사국 임기를 이어가는 일본과 한·미·일 3각 공조를 이뤄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발신해야 한다. 여기에 중국에 인권 문제를 지렛대로 활용해 대북 문제에 협조를 요청할 필요도 있다.

주요 8개국(G8) 진입이 목표인 한국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될 것이다. 안보리 내에서 평화 유지, 여성, 평화뿐 아니라 사이버, 기후 등 ‘신흥 안보’에 관한 논의도 주도해 나가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어제 외교·통일·국방정책의 방향이 담긴 국가안보전략보고서 공개도 그런 차원일 것이다. 이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국익을 우선한 실사구시 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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