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금덕 할머니 ‘서훈 제동’ 이상민 장관 불송치 결정
김태희 기자 2023. 6. 7. 22:44
경찰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의 서훈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지 않아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세종 남부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된 이 장관의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행안부가 규정에 따라 서훈 절차를 진행함이 확인됐다”며 “직무 수행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월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양금덕 할머니를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자로 추천했다. 하지만 행안부가 의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아 서훈이 사실상 취소되자 광주 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 장관을 고발했다.
시민모임은 수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은 하지 않으면서 경찰의 결론대로 행안부의 서훈 절차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관련 규정을 살펴본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50대는 1표, 20대는 1.33표…세대별 차등투표제 필요”
- 문재인 전 대통령 “이념 사로잡힌 편중외교 통탄할 일”…‘혼밥 논란’ 반박도
- [종합]“팬들에 돈달라 하겠냐” 길건·홍진경도 분노···끊이질 않는 사칭범죄
- ‘이별값’ 120만원 받고도 헤어진 여친 스토킹한 20대 남성 징역형
- 경찰, 김호중 방문 유흥주점 압수수색…‘사고 전 음주 판단’ 국과수 결과도 받아
- 사측이 “조수빈 앉혀라”…제작진 거부하자 KBS ‘역사저널 그날’도 폐지 위기
- 이원석 검찰총장 “인사는 인사, 수사는 수사”…사전 조율 여부엔 “말 않겠다”
- [우리는 서로의 증언자②] 이남순 “여자로서 끝났다” 몸도 마음도 깊숙히 꿰뚫은 그날의 상처
- 늙으면 왜, 다들 손만 잡고 잔다고 생각할까
- “태국 파타야 한인 살인사건 용의자, 캄보디아 도주”